"일반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부담도 매우 커"
"국채발행 하지 않고도 충분히 감당 가능"
"책임공방은 쓸데없어"
◆…30일 방연된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김기현 출정식에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동원'? 당 선관위 조사해야"'(사진 = 유튜브 캡처)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방연된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김기현 출정식에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동원'? 당 선관위 조사해야"'에 출연해 이 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방송에서 전 국민 난방비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그는 "정부에서 2144만 가구 중 277만 가구에 대해 난방비를 지원해주겠다고 한다. 하지만 277만 가구는 긴급 대책으로 편성된 대상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지원하던 대상에게 금액만 늘리겠다는 것으로, 바람직한 정책은 아니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세금 낸 사람들 모두 혜택을 줘야한다. 취약계층도 물론 지원해야 하지만 물가도 오르고 금리고 오르는 등 힘든 상황에서 난방비 급등으로 일반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부담도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9일 6조 4000억 원만 쓰면 매달 10만 원씩 3개월 동안 전 국민에게 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안한 소득 8% 이하 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도 국민의힘이 포퓰리즘이라 지적하는 상황에서, 전 국민 지원 방안이 관철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충분하다"고 답했다.
그는 "올해 본예산은 638조 7000억 원으로, 본예산의 세출을 1%만 변경해도 전 국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다"며, "이외에도 초과 징수액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는데, 평균적으로 약 14조 8000억 원이 걷히기 때문에 국채발행을 하지 않고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추경편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한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다"면서도 "현재 정부는 국채에 대한 안 좋은 기억들이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 의원은 현 정부가 가스 요금 인상을 전 정부 탓으로 돌리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현재 벌어지는 책임공방은 쓸데없는 공방이다. 정부 여당이면 국민의 삶에 대해서 민생을 책임질 의무가 있다. 그런데 공공요금이 어느 정도껏 올리는 것은 받아들이지만 그 동안 못 올렸으니 지금 다 올리겠다는 발상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다"라고 말했다.
또 "지금도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물가의 급등으로 인해 실질 소득이 줄어 국민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한다. 국민이 힘들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