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징수율 90% 넘자 2020년 지방세법 개정
연납 혜택...올해부터 7%, 2024년 5%, 2025년 3% 축소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동차세 연납 할인혜택이 축소된 데다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연납할 이유를 찾기가 어렵게 됐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걸쳐 2회 부과되는 후납적 성격의 세금으로 1월(16~31일)에 미리 납부할 경우 10%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세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1989년 도입된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2010년 이후 자동차세 징수율이 90%를 넘어서면서 세금 할인에 따른 징수효과가 크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20년 지방세법을 개정해 할인 폭을 줄이기로 했다. 지난해까지 10%(실 공제율 9.15%)였던 공제율이 올해부터 7%로 내렸고 2024년 5%, 2025년 3%로 축소될 예정이다.
가령 배기량 2000CC 새 차를 기준으로 연간 부과되는 자동차세가 52만원이라면 작년 기준으로 연납할 경우 4만7000원 가량을 할인받았다. 그러나 올해는 할인혜택이 지난해보다 1만4000원 정도 줄었다.
만약 연납 할인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한다면 납부 기간 마지막 날에 내는 것이 이익이다. 연납 할인은 1월뿐만 아니라 3월과 6월, 9월에도 적용되며 각각 2~12월분, 4~12월분, 7~12월분, 10~12월분을 낼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저금리 시대에 혜택이 커 효과적인 세테크 수단이었다. 2020년 지방세법 개정 당시엔 기준금리가 0.5% 수준이어서 연납 할인율(10%)과 차이가 컸다. 하지만 최근엔 고금리 추세여서 굳이 연납할 이유를 찾기가 어렵다. 미리 낸 세금 혜택과 6개월 은행에 맡긴 금리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이 줄자 카드사 등 금융권 할인 혜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자동차세는 국세·지방세와 달리 카드수수료도 없다. 현재 대부분의 카드사가 무이자 할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 금융이익을 조금이라도 더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