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 조특법 개정안 발의
◆…(사진 = 홍정민 의원 블로그)
문화 기업업무추진비(문화접대비) 한도를 현행 2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은 지난 12일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기업의 업무추진비 한도가 초과돼도 문화예술 공연·전시 입장권, 스포츠 경기 입장권, 음반·서적 구매 등을 문화 기업 업무추진비로 지출할 경우, 업무추진비 한도의 20%까지 손금 한도에 추가로 산입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홍 의원은 2007년 제도 도입 당시 건전한 접대문화를 형성하고 문화예술분야 소비를 촉진할 목적으로 문화 기업업무추진비가 도입됐으나, 최근 5년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은 업무추진비 대비 0.1%를 하회하는 등 제도 활용이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홍정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업 90만 곳의 업무추진비 신고 금액은 11조 3000억 원에 달했으나,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신고 금액은 31억 원이 전부다.
홍 의원은 "제도 도입 취지를 고려해,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유인을 확대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조사한 '2021년 문화접대비 사용현황 실태조사'에서도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제도 활성화 방안으로 '세제혜택 확대'가 56.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홍 의원은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한도를 현행 업무추진비 한도의 20%에서 50%로 상향 조정해 기업의 건전한 업무추진비 문화를 정착하고, 예술 소비 증진을 통한 산업 활성화뿐만 아니라 법인세 감면 유도를 통해 기업의 고용 및 투자 증가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