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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연말정산]

⑧아깝던 '보험료', 연말정산땐 '효자'노릇

  • 보도 : 2023.01.11 08:00
  • 수정 : 2023.01.11 08:00
조세일보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병원비 부담이 커질까 봐, 가족 구성원마다 보험 하나쯤은 가입해 둔다. 다만 매달 꾸준히 나가는 돈을 합치면 꽤 뭉칫돈이고 보험을 자주 쓰지 않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깝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하지만 연말정산 기간에는 보험료가 돈 벌어 다 주는 '효자'가 될 수 있다. 지난 1년 동안 낸 보험료 가운데 일부는 공제를 통해 다시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어떤 보험이 '효자'노릇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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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라고 해서 모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보험은 그 목적에 따라서 '보장성'과 '저축성'으로 나뉘는데, 세액공제는 보장성에만 주어진다.

보장성 보험은 생명과 건강, 재산과 관련있다. 관련 보험으로 ▲종신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치아보험 ▲상해보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주택임차보증금 보험(보증대상 임차 보증금이 3억원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등이 있다.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부양가족)를 '피보험자'로 올려야 한다. 근로자 본인은 아무런 조건 없이 공제가 가능하지만, 부양가족을 위해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공제받기 위해선 '나이'와 '소득'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배우자는 나이에 대한 제한이 없지만 부모 등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자녀 등 직계비속은 20세 이하여야 한다. 부양가족 연소득은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보장성보험에 대한 공제율은 12%이며, 한도는 본인과 부양가족을 합해 100만원까지다. 쉽게 말해 연말정산을 통해 최대 12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장애인 전용 보험인 경우에는 공제율이 15%로 늘어난다. 다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험·공제로 표시되어야 하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맞벌이 부부는 계약자가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계약자 본인이 공제받는다. 다만 보험 계약자가 본인이고 배우자가 피보험자인 경우 본인과 배우자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맞벌이더라도 배우자가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피보험자가 태아인 경우엔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른바 '4대보험'이라고 부르는 '공적보험'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여기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으며 소득공제 형태로 적용된다.

위와 같은 공적보험은 근로자와 회사가 반반씩 부담하므로, 근로자 부담분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다.
 
■ 연금계좌 세액공제 최대 '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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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이용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은 근로자 본인 명의로 2001년 1월1일 이후 연금저축에 가입해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이어야 한다. 퇴직연금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과학기술공제회법 퇴직연금 ▲중소기업퇴직연금 계좌이어야 한다.

연금계좌세액공제는 본인 공제만 가능하고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에 대해선 공제가 불가능하다.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세액공제 15%, 초과자는 12%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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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올해부터 연금 세액공제 한도가 50세 이상 기준, 연금저축은 최대 600만원, IRP 등 퇴직연금이 포함된 계좌는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50세 미만은 각각 700만원과 900만원까지다. 총급여액 1억2000만원 초과자 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도 공제한도가 7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했으나 올해부터는 15%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국민연금과 연금저축계좌 둘 다 있으면, 국민연금은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연금저축계좌는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을 중도해지 한 경우 해지연도의 연금저축액은 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단, 중도 해지한 사유가 천재지변과 사망, 해외이주, 질병, 파산, 연금계좌 취급자의 영업정지에 해당하면 수령액은 연금소득으로 봐,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5%, 4%, 3%)에 따라 원천징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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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 연말정산 세금신고 가이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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