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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연말정산]

③사람이 우선이다… '인적공제'의 모든 것

  • 보도 : 2023.01.05 08:00
  • 수정 : 2023.01.05 08:00
조세일보
 
인적공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가장 먼저 입력하는 항목으로, 쉽게 말해 '사람'에 따라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를 말한다.

대다수 근로자는 무작정 가족 수대로 공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소득과 나이에 따라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이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아울러 지난해 공제 받았다 하더라도 올해 공제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공제를 받았다가 추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 '요건'부터 확인해보자
조세일보
 
인적공제에서 실수를 피하려면 구조부터 파악해야 한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뉜다.

기본공제란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 사람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부모님 두 분, 자녀 1명 등 본인을 포함해 부양하는 가족이 5명(나이·소득요건 충족 가정)이라면 1명당 150만원, 총 750만원이 기본으로 공제되는 것이다.

배우자는 나이와 상관없이 소득이 없거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 포함)여야 한다.

부양가족은 조금 복잡해지는데, 직계존속은 만60세 이상(196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직계비속과 동거입양지는 만 20세 이하(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나 만 60세 이상 등의 연령조건을 우선 갖추어야 한다. 여기에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합계액도 100만원(근로소득만 500만원 포함)이하여야 한다.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이 포함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또 근로자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기본공제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나, 형제자매의 배우자(제수, 형수 등)는 기본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직계비속에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해당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의 혼인 중에 출산한 자가 포함된다.

추가공제는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추가'로 공제를 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장애인의 경우 1명당 200만원(장애인 추가공제), 부양가족이 70세 이상인 경우 1명당 100만원(경로우대자 추가공제)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여기에 근로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여성의 경우도 추가공제(부녀자 추가공제)가 가능하다. 배우자가 없으면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라면 5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친자녀나 입양한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10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지만 부녀자공제와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 작년에 결혼했는데 배우자공제 가능?

공제대상인 배우자나 부양가족·장애인 또는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른다.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및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에 따라 적용대상 나이가 정해진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중에 해당 나이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 공제대상자로 본다.

예를 들어 작년 12월 27일에 결혼했다면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할 수 있다. 배우자공제 등 인적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므로 결혼한 배우자(사실혼 제외)에 대해서는 배우자공제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작년에 부양하고 있던 장인이 사망했다면 기본공제에 경로우대자 추가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 연도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일 상황에 의해 공제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한편,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과세기간 및 부양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기본공제 내지 추가공제에서 규정하는 인적공제는 월할 계산되지 않고 전액 공제된다.

[인적공제 주요 Q&A.]

Q.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요건은?

A. 연말정산시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로 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GO야 합니다.

Q. 시골에 살고 있는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A.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과 나이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연도 중에 결혼, 이혼,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 당해 연도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A. 과세연도 중에 결혼(사실혼 제외)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되나, 과세연도 중에 이혼한 배우자에 대하여는 기본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과세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금액 요건(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을 충족한 경우에 한합니다.

Q. 부양하던 어머님이 2022년 사망한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한지?

A. 소득 및 연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망한 연도까지는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Q.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다수의 자녀가 인적공제를 신청한 경우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A. 다수의 근로자가 공제대상자로 신청하였거나, 누구의 공제대상자로 할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순서에 의해 판단합니다.

1. 실제 부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원칙)
2.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신고서 등에 기재된 바에 따라 공제
3. 실제 부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이 둘 이상인 경우
 ①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람
 ②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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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 연말정산 세금신고 가이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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