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며 "설 역대 최대규모로 성수품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민의 모습.(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설 명절 성수품 물량 공급을 평소보다 2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또 전기요금, 임차료 등 민생과 직결된 핵심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는 재정·세제지원도 이루어진다. 정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농산·축산·임산·수산물 등 16대 핵심 성수품 공급량을 평시보다 늘린다. 확대 공급이 추진되는 기간은 이달 20일까지다. 농산물 공급량은 2.2배(평시 대비), 축산물은 1.3배, 임산물은 2.3배, 수산물은 1.4배로 늘어난다. 정부는 "설 전 3주간 20만8000톤의 성수품이 공급될 예정"이라며 "이는 역대 최대규모"라고 했다.
돼지고기의 경우 농협 계통출하물량을 평시대비 22% 늘리고 할당관세를 연장(1만톤, 올해 6월까지)하며, 닭고기도 설 전 공급물량을 1만5000톤으로 늘린다. 최근 강세인 수산물 가격안정을 위해서 명태·오징어 등 7065톤의 정부 비축물량을 지속적으로 푼다.
특히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에도 3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설 연휴 직후인 오는 25일까지 농축수산물 할인지원(20~30%) 한도가 기존 할인행사별 1인당 1만원(전통시장 2~4만원)에서 2만원(전통시장 3~4만원)으로 상향된다. 성수품 위주의 유통업체 자체 할인(10~40%)까지 더해지면 할인지원 비율은 최대 60% 수준에 달한다.
◆…(자료 관계부처 합동)
취약계층의 생계비 부담도 덜어준다. 정부는 1분기 전기요금 인상에도 취약계층 요금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요금할인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약 340만 가구에 1186억원이 추가 지원된다. 복지할인 가구 월평균 사용량인 313kWh까지는 1년간 올해 요금 인상 전 단가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에너지 비용 상승 등을 고려해 올해 에너지바우처 단가는 19만5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만원 올랐다.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소년소녀 가장 및 한부모 취약가구를 지원하는 등유바우처 단가도 31만원에서 64만1000원으로 대폭 인상됐다.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7%(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초과땐 15%)까지 올린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 대해서는 저리융자(주택도시기금)를 시행(1.2~2.1%, 1월9일)하고, 연 소득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 임차인은 무이자로 지원한다.
정부는 또 대체휴일을 포함한 연휴 기간인 21~24일 동안 고속도로 이용 통행료를 면제해 귀성 교통비 부담을 완화한다. 같은 기간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주차장을 무료 개방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