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오전 국조특위 전체회의
21·23일 현장조사, 27·29일 기관보고…청문회 3회
윤건영 "한 총리, 청문회 증인 채택해 따져물어야"
"기간 연장은 불가피…30일은 연장해야"
與 불참에 장혜영 "국조, 국민과의 약속" 비판
주호영 "일방적 국조, 명백한 여야 합의 위반"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3당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23일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은 19일 오전 국조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향후 현장조사 2회, 기관보고 2회, 청문회 3회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현장조사는 21일과 23일 실시되며 기관보고는 27일에는 국무총리실 등 8개 기관, 29일에는 서울시청 등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청문회는 내년 1월 2, 4, 6일 진행한다.
이날 야3당이 의결한 증인 명단은 총 44명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이름을 올렸다.
야권에서는 한 총리가 기관 증인에서 제외된 것을 지적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이태원 참사(대응)를 전두지휘했던 사람"이라며 "기관 증인 명단에서 제외된다고 해도 청문회에서는 증인으로 채택해 참사 대응에 허술한 점이 있었는지, 향후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데 어떤 시스템이 필요한지 따져묻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야당 소속 간사인 김교흥 위원은 "여당이 특위에는 참석하지 않지만 여당 간사와 거의 매일 만나며 협의해왔다"며 "(한 총리) 청문회 증인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최대한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기간 연장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국조특위가 부실한 자료 제출과 촉박한 시한 때문에 활동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자료 제출 불성실 부분에 대해 국회가 할 수 있는 법적 제재나 기타 다른 방식까지 모든 수단을 강구해줄 것을 부탁드린다. 기간 연장은 불가피한 상황이다"라고 주장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또한 "오는 1월 7일까지 45일 안에 맞춰 국정조사를 의결했지만 기간 연장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예산 처리가 안 되면 그 어떤 논의도 안 된다는 여당때문에 증인 채택도 24일이 지난 지금에서야 했다. 30일은 연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자리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앞서 이들은 야권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것을 규탄하며 국조특위 전원 사퇴를 선언한 바 있다.
장혜영 정의당 위원은 이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그는 "저는 솔직히 단 한분이라도 여당 의원들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길 진심으로 바랐다"며 "예산안 처리 이후 국정조사에 들어간다는 여야 합의가 있었고 명분을 갖고 있는 건 알겠는데 합의 이전에 국민과의 약속이 있다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우상호 국정특위 위원장 또한 이 자리에서 "특위가 정상가동 돼 참사를 진상규명하는 것이 세상을 떠난 159명의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국회가 할 수 있는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우리 사회안전망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모두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해 달라는 국민적 요청에 부응한 것임을 다시 강조한다"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속히 국정조사에 참여하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강력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선 예산안, 후 국조 기조를 다시금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국정조사 일정을 하겠다고 한다"라며 "명백한 여야 합의 위반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국조특위를 운영한다면 그 이후에는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이야기는 절대 할 수가 없다"고 국조 기간 연장에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