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1%라도 법인세 인하해 외국인직접투자 마중물 역할 해야"
"639조원 예산안 중 5억원 차이 좁히지 못해…소탐대실"
與 "당내 의견 모아볼 것" vs 野 "무겁게 검토하겠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15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김 의장,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최종 시한인 15일까지 법인세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인하하는 최종 중재안을 제시했다. 여야 모두 김 의장의 중재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법인세 최고세율 문제에 대해 "3%포인트 인하, 2년 유예를 주장한 '김진표 중재안'이 어렵다면 단 1%포인트라도 인하해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투자처를 찾고 있는 외국인직접투자를 가속화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 지방정부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첨단 외국기업 유치를 위한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추가적인 경감 조치를 별도로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 당일인 이날까지 법인세를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계속 발목 잡고 일방적으로 수정안을 통과시키면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이 부담해야 하고, 국민들이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여전히 양보 없는 기존 입장만 고집한다면 이날 본회의가 열리기 전 민주당은 자체 수정안을 발의할 수밖에 없다"고 못박았다.
김 의장은 최종 중재안을 제시하며 여야 모두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그는 "법인세 인하 문제와 대통령령으로 설립된 행안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둘러싼 쟁점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일괄타결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며 "639조원 예산안 중 5억여원 차이를 좁히지 못해 타협을 이뤄내지 못하는 것은 소탐대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두 분 원내대표께서 진지하게 검토해서 오늘 중 합의 시한을 지켜줄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촉구했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각당이 돌아가서 당내 의견 다시 모아서 의장 중재안 수용할 계획으로 판단하기로 하고 그렇게 헤어졌다"고 했고, 박 원내대표 또한 "(의장님이) 정말 어렵게 제안한 마지막 제안인 만큼 (민주당이) 무겁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예산안 해결 열쇠는 정부여당이 갖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어떤 입장 취할지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의장안을 토대로 논의는 하되, 정부여당의 태도 변화도 기대해보겠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법인세 최고세율 문제에 대해 "3%포인트 인하, 2년 유예를 주장한 '김진표 중재안'이 어렵다면 단 1%포인트라도 인하해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투자처를 찾고 있는 외국인직접투자를 가속화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 지방정부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첨단 외국기업 유치를 위한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추가적인 경감 조치를 별도로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 당일인 이날까지 법인세를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계속 발목 잡고 일방적으로 수정안을 통과시키면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이 부담해야 하고, 국민들이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여전히 양보 없는 기존 입장만 고집한다면 이날 본회의가 열리기 전 민주당은 자체 수정안을 발의할 수밖에 없다"고 못박았다.
김 의장은 최종 중재안을 제시하며 여야 모두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그는 "법인세 인하 문제와 대통령령으로 설립된 행안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둘러싼 쟁점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일괄타결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며 "639조원 예산안 중 5억여원 차이를 좁히지 못해 타협을 이뤄내지 못하는 것은 소탐대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두 분 원내대표께서 진지하게 검토해서 오늘 중 합의 시한을 지켜줄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촉구했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각당이 돌아가서 당내 의견 다시 모아서 의장 중재안 수용할 계획으로 판단하기로 하고 그렇게 헤어졌다"고 했고, 박 원내대표 또한 "(의장님이) 정말 어렵게 제안한 마지막 제안인 만큼 (민주당이) 무겁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예산안 해결 열쇠는 정부여당이 갖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어떤 입장 취할지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의장안을 토대로 논의는 하되, 정부여당의 태도 변화도 기대해보겠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