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국정조사와 해임건의안 별개…與, 국정조사를 '이상민 방탄용'으로 사용"
"책임자가 국정조사 참여? 오히려 온전한 국정조사 막는 것"
"탄핵소추 위한 법률 근거 충분, 법무법인 보고서 있다…무능도 일종의 책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가운데) [사진=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거부할 경우 탄핵소추로 들어가고, 탄핵소추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 단독소집이라도 하겠다고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8일까지 만약 해임안·탄핵안 등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본회의를) 추가로 잡아야 될 것 같다. 9일까지는 단독소집도 가능하니까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탄핵소추안 처리를 위해 8일 본회의 외 일정을 추가로 잡아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 "단독소집이라도 해야 된다"며 "9일 정기국회가 종료돼도 임시국회도 얼마든지 한다. 여야합의를 통해 법안이나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고,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다수결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조사 시작 전부터 장관 해임은 선후가 바뀐 것이라는 여당의 비판에 "국정조사와 해임건의안은 별개의 문제"라며 "우리는 국정조사 여부와 관계없이 처음부터 10.29 이태원 참사가 벌어졌을 때부터 행안부 장관의 즉각적인 파면을 요구했다. 그간 행안부 장관은 망언에 가까운 책임회피성 발언만 쭉 하지 않았나. 경찰, 지방자치, 소방청까지 지휘할 수 있는 책임자가 국정조사에 참여하는 것은 오히려 온전한 국정조사를 막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책임과 관련해 조사받아야 될 대상을 자리에 두는 것이 오히려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서로 어불성설"이라며 "오히려 그런 논리로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이상민 장관에 대한 방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맞받았다.
탄핵소추 의결을 위한 헌법이나 법률위반이 명확한가라는 질문에 "사실 법무법인의 의견도 들었다. 20여 페이지에 달하는 논거와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탄핵을 처리할 수 있는 논거는 충분히 있다"며 "법률위반뿐 아니라 사실 무능도 일종의 책임이 아닐까. 결국 정부의 헌법적 역할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온전하게 지켜내는 것 아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헌법적 임무 소홀로 헌법위반에 해당된다는 건가'라는 질문에 "무능도 포함된다고 본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사전에 '무대책'이었고, 현장에서는 '무대응',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포함한 모든 책임에 대해 '무책임'이었다. 그런 부분에 법무법인이 충분한 의견을 소명했던 보고서가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3無라고 하는 것들이 사법적 용어로 직무유기인가'라고 묻자 "법률적인 부분은 별도로 한번 더 논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면서 "사실 그런 보고서가 있다는 존재만 최고위원회에 알렸고 열람하거나 배포하지는 않았다. 다만 충분한 근거를 갖고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 모두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과반 찬성으로 의결돼 민주당이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