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안보, 경호상 문제 초래 위험"
한국납세자연맹, 90일 내 '행정소송' 제기 가능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영화관에서 영화 '브로커'를 관람하고 있다. 영화 '브로커'에 출연한 배우 송강호는 한국 배우 최초로 칸국제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을 수상했다. <사진=연합뉴스>
대변인실은 이날 안내 문자를 통해 "대통령실 행정심판위원회는 '특수활동비 등 정보공개 이행 청구'에 대해서 '기각' 결정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신청인은 90일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보장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각의 주된 이유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는 "대통령 동선과 관련한 개별 영수증이 공개될 경우 수행원 규모, 이동 경로 등이 노출되어 국가 안보 및 경호상 문제를 초래할 수 있고, 동일한 이유로 역대 정부에서 계속 비공개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직 대통령 관련 특수활동비'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이 항소심 계속 중에 있고, '공개 기준'에 대한 상급심 판결에 따라 통일된 기준을 정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5월 13일 윤 대통령이 저녁식사 비용으로 450만원을 결재했다고 알려진 결제 금액과 영수증, 예산항목 등과 6월 12일 윤 대통령 부부가 서울 성수동의 한 영화관에서 영화 '브로커'를 관람한 것과 관련해 지출한 비용과 영수증, 예산항목에 대해 지난 6월 30일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납세자연맹 측은 "이번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대통령실의 공개 여부는 윤석열 정부의 부패방지 의지와 국민과의 소통 약속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