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부부 영화 관람, 통치행위의 일환"
김진애 "영화관람이 통치행위인가" 비판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영화관에서 영화 '브로커'를 관람하고 있다. 영화 '브로커'에 출연한 배우 송강호는 한국 배우 최초로 칸국제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을 수상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한국납세자연맹이 지난 6월 12일 윤 대통령 부부의 영화관람 비용과 5월 13일 외부 만찬 비용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의 구체적인 예산 집행내역 등이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과 국방, 외교관계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국가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29일 소위 '통지행위'를 근거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
대통령실은 30일 소집되는 새 정부 출범 후 첫 '대통령비서실 행정심판위원회'를 앞두고 제출한 답변서에서 시민단체가 공개를 요구한 윤 대통령 부부의 영화 관람 비용에 대해 "국가안보의 핵심인 대통령 경호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요소"로 "대통령 부부가 영화관을 찾아 시민과 함께 영화를 관람한 것은 과거 정부에서도 있었던 대통령 통치행위의 일환"이라고 해명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윤 대통령 부부가 지난 6월 12일 서울의 한 극장을 찾아 영화 '브로커'를 관람한 비용과 윤 대통령의 지난 5월 13일 외부 만찬 비용, 그리고 윤 대통령의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한편 대통령실은 지난 5월 13일 윤 대통령의 외부 만찬 비용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일정이나 동선 등이 공개되면 국가안보 및 경호상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의사를 밝혔고, 또한 특수활동비 공개 요구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의 특활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국가안전보장과 국방 등에 직접 사용되는 경비로서, 이 같은 정보를 북한 정보기관이 알게 될 경우 대남전략과 외교방해행위에 악용될 우려가 상당하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김진애 전 민주당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영화 관람도 대통령 통치 행위라고? 대통령실은 어쩌면 말을 해도 그렇게 못나게 말하나? 윤석열-김건희 커플 놀이에 갖다 붙일 게 없어 통치라는 말을 붙여? 그렇게 비벼야 하나? 정말 하루하루가 부끄럽다."라고 직격했다.
통치행위란 국가기관의 행위 가운데 고도의 정치성을 가져서 사법부의 심사로 하기에는 부적절한 행위를 말하는 용어다.(출처: 위키백과)
우리나라의 경우 실질적 법치주의가 확립돼 있고, 행정소송에서 개괄주의가 채택되고 있어서 통치행위에 대해 비교적 제한적으로만 인정하는 게 학자들의 다수 견이다.
통치행위의 예시로 '대통령의 선전포고, 계엄령의 선포와 해제시기, 대통령의 영전수여, 사면, 대통령의 국가승인 내지 정부승인 등 외교에 관한 문제' 등이 제시되고 있다.
정보공개를 청구한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한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국민이 낸 세금이 어디에 쓰였는지는 국민에게 당연히 공개돼야 한다. 이는 초등학생들도 알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국민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실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부부의 영화관람 비용과 대통령실 특활비 등에 대한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