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위기 발생 이후 조치하면 늦어…위기 임박시 주저 없이 추가 운송개시명령 발동"
30일 국토부-화물연대 2차 교섭 "'면담'서 진전 없어 운송거부라는 억지 명분 만들지 않아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오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서울시내 한 업체 현장 방문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정부의 시멘트 운수 종사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에 이어 정유와 철강, 컨테이너 분야에 대해서도 언제든 명령이 발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서울의 한 시멘트 운송업체에 대한 현장조사 뒤 기자들과 만나 "위기가 벌어진 이후 조치하면 늦는다"며 "(시멘트 외 다른 분야에서도) 위기 임박 단계가 진행됐다고 판단된다면 언제든지 주저 없이 추가 운송개시명령을 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오늘(30일)이 지나면 정유, 철강, 컨테이너 부분에서 하루가 다르게 재고가 떨어지고 적재공간이 차면서 국가경제 전반의 위기 지수가 급속도로 올라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시멘트 업계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는 시멘트업 운수 종사자 2500여명이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 뒤 시멘트 운송업체를 상대로 한 현장조사 결과 화물차 기사 350명에 대한 명령서를 교부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전날 시멘트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 효과로 물량이 점차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충북 단양의 시멘트 공장인 성신양회·한일시멘트·아세아시멘트에선 이날 오전 기준으로 평상시의 30∼40%까지 운송량이 회복됐고 60∼70% 회복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업무개시명령 송달을 회피하는 화물차주들은 가중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업무 복귀를 거듭 촉구했다.
이날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화물연대와 국토부가 파업 시작 후 두 번째 교섭을 갖는다.
원 장관은 "'협상'이라는 용어가 맞지 않는다며 화물연대 지도부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원 장관은 "(안전운임제는) 국회의 입법 사안이고, 어떻게 보면 민원 요구 사안"이라며 "업무에 복귀하기 전에는 만날 필요가 없다는 데도 (화물연대 측에서) 만나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자체를 회피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면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면담'에서 진전이 없어 운송거부를 하는 식으로 억지 명분 만들기를 하지 말라"며 "이렇게 하면 오늘(30일) '면담'도 없을 수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집단운송거부를 계속해서 끌고 가기 위한 명분 쌓기용 형식적인 만남은 의미 없다"며 "이미 국회에서 어떤 기준과 절차를 갖고 논의해야 하는지 다 잡혀 있다"고 부연했다.
정부가 사상 초유의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가운데 정부와 화물연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교섭을 갖는다. 양측은 지난 28일 첫 교섭을 했으나 입장차만 확인한 채 결렬됐다. 양측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협상 타결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예상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