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업계, '민노총 화물연대' 파업에 "일할 자유를 달라"

"레미콘 업체의 80%가 중소기업... 파업으로 하루 손실 617億"

"성수기에 2만3100명·레미콘 운반트럭 2만1천대가 일손 놓아"

"전체 3분의 1뿐인 민노총 가입사 때문에 일하고 싶어도 못해"

"BCT는 이미 '3년 연장' 안전운임제에 포함... 파업에 명분 있나"

임이자 "국토부, 운수업 허가 당장 풀어서 '일할 자유'를 주시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 닷새째인 28일 오주권 경북레미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의 절규다.

오 이사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레미콘업계요청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위기상황 점검 간담회'에서 "자유라 하는 건 남한테 피해를 안 주는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내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보겠다'는 그 한마디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다"는 오 이사장은 "(새벽) 4시 반에 상차하고 일을 그만해야 한다. 나는 아파트 부금도 내야 하고 더 일하고 싶은데 우리나라 근무환경은 일하고 싶어도 일을 못 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오봉역에 시멘트를 쌓아 놓을 수 있는 기지는 하루에 13만 톤 정도 저장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최고 큰 단지다. 거기서 수원, 평택, 안성, 화성, 충청북도까지 공급되는 물량을 맡아놓고 있다"며 "어떻게라도 협상해서 철도운송이라도 될 수 있으면 좋겠다. 화물연대와 철도 운송은 또 다르지 않은가"라고 정부와 여당에 요청했다.
그는 "시멘트는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로 운송할 수밖에 없다. 전국적으로 2700~3000대가 운행되는 걸로 알고 있다. 민노총에 가입돼 있는 회사들이 1000개 정도로, 3분의 1뿐인데 이 사람들 때문에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까지도 운송을 못 하고 있다. 그 사람들이 ▲현장을 막는다든지 ▲생산기지를 막는다든지 ▲운행차량에 대해 불법행위를 저지르다 보니 다른 사람들도 운행을 못 하고 있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강력히 대처해주셔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11월이 건설업계에서는 성수기다. 겨울을 대비해 일해야 할 상황에 일을 못 하고 있다. 내일모레, 동절기로 넘어가면 일하고 싶어도 못 한다"며 "일할 수 있는 기간이 한 달에 토요일, 일요일, 비 오는 날을 빼면 20일 정도밖에 안 되는 와중에 (파업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없다. 직원들 급여 주고 식솔들도 건드리고 있는데 사업을 하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저희 업계는 '노노 갈등'으로 인한,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폐해가 너무 크다. 건설 현장에 자기네 인원(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을 안 쓰면 막는다든지 여러 사례가 충분히 있었다. 그 사람들(화물연대)이 '품목을 확대해달라'고 하는데 BCT는 어차피 (국토부가 3년 연장한) 안전운임제에 포함돼 있다"며 "그 사람들이 무슨 명분으로 막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질타했다.
임 의원은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므로 이 떼법에 굴복하지 마시고 반드시 법과 원칙을 세워주시길 바란다. 더 나아가 '업무개시명령'이 내일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저는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한다고 본다"며 "더 나아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에 의해 국토부 장관이 허가해야만 운수사업을 할 수 있다. 지금은 수요와 공급에 맞춰 제한적으로 허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허가를 당장 푸시라. 그래서 이 업종에서 일하고 싶은 분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주시길 강력히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모든 부분이 선진화로 가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민노총만이 우리 국민과 경제를 볼모로 삼아 통제가 불가능한 기형적인 권력조직으로 변질돼 가고 있다"며 "법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는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화물연대 파업은 연중행사처럼 정례화해 모든 피해는 국내 중소기업과 국민이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당 측에서 ▲성일종 정책위의장 ▲임이자 환노위 간사 ▲한무경 산중위 간사 ▲서범수 국토위 위원 ▲김성원 산중위 위원 ▲양금희/최형두 산중위원이, 정부 측에서는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이정환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 레미콘 업체 측에서는 ▲배조웅 한국 레미콘공업협동조합 연합회장 ▲김영석 서울경인레미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성열 강원레미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김배기 대전세종충청레미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문길천 전북레미콘 공업협동조합 사장 ▲김호두 광주전남레미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오주권 경북레미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이 참석했다.

◆다음은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 성명 전문

건설 자재를 생산하는 레미콘 업체들은 전에 없는 시멘트 가격 폭등과 골재 수급 불안정 등 역대 최악의 원가부담으로 인한 경영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건설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일부 건설사의 도산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 6월 파업에 이은 11월 24일 화물연대의 무기한 파업으로 인해 레미콘 생산공장에 시멘트 공급이 차단돼 80%의 소기업, 소상공인이 포함돼 있는 945개의 중소 레미콘 생산 공장들은 레미콘 생산 중단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레미콘은 11월 기준으로 하루에 약 70만 루베(lb)가 건설/토목공사 현장에 공급되고 있으며, 이번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시멘트 공급 차단이 지속될 경우 하루에 약 617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이 예상됩니다. 특히 모든 원자재를 구매해 레미콘을 생산한 후 건설업체에 납품해야 하는 레미콘 업체들은 생산 중단으로 2천300여 명의 종사자들과 레미콘을 운반하는 2만1천여 명의 운반 사업자들도 일손을 놓고 있으며 이는 레미콘 산업의 존폐를 넘어 건설산업과 국민들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내년에도 글로벌 경기침체가 본격화되면서 우리나라 건설 경기는 올해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어려운 경기 침체 속에서도 힘겹게 생산활동을 지속하려는 중소 레미콘 업체들에 화물연대 파업은 생존의 의지를 꺾는 중대한 행위인 만큼 시멘트가 정상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화물연대의 파업을 즉각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국회와 정부에서도 산업에 악영향을 끼치는 불법적인 파업 요인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반복적 산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줄 것을 요청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900여 중소 레미콘 업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