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집단 운송거부 지속, 피해 상황 점차 심각"
尹대통령 "노사 법치주의 확실히 세워야"
29일 업무개시명령 심의할 국무회의 직접 주재
◆…화물연대 총파업 나흘째인 지난 27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화물차들이 주차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닷새째를 맞은 28일 파업으로 인한 물류 피해가 커지자 정부가 위기경보단계를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가 계속되면서 피해 상황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며,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올린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위기경보 단계 상향은 운송거부가 전국적으로 확산된 점, 항만 등 주요 물류시설의 운송 차질이 지속되고 있는 점, 수출입 화물의 처리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다.
정부는 위기 발생 때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이뤄진 위기경보체계를 발동한다.
위기경보단계가 최고 수준으로 올라감에 따라 관계부처들은 이날 오전 10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화물연대 총파업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관계 수석들에게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와 관련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면서 "노동문제는 노(勞)측의 불법행위든 사(社)측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을 확실하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는 29일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