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재난안전관리 총괄책임자가 제대로 보고도 못 받아…탄핵소추 경우 법률 위반 명확"
"총괄책임자 자리 보전하는데 국정조사 제대로 되겠나…파면, 국정조사 별개 문제"
"일반 증인 채택해 장관 책임도 추궁 가능…실무자 대상으로 자료 및 진술 받는 과정으로 충분"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난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며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8일 대통령실이 민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요구에 대해 결단하지 않는다면 해임건의안이나 탄핵소추안 둘 중 하나는 반드시 결국 발동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국회는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권을 갖고 있고 탄핵소추권도 갖고 있다. 발의나 의결 요건은 둘 다 똑같다"며 "재적의 3분의 1이상의 의원들의 동의로 해임건의안이나 탄핵소추안이 발의될 수 있고 또 재적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그런 국회의 권한을 발동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장관의 파면 기한을 28일로 내걸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국회 차원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진 수석부대표는 "두 가지 방안이 다 일장일단이 있다. 현재 최종 검토 중"이라며 "시한은 30일까지는 시간이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소추안이나 해임건의안이 발의되면 그로부터 있는 첫 번째 본회의에 보고가 된다. 보고된 뒤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예정되어 있는 본회의가 12월1일과 12월2일이다. 11월30일까지 탄핵소추안이나 해임건의안이 발의되면 처리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탄핵소추로 가면 헌법, 법률 위반이 명확해야 성립되는데 법률 위반이 분명하다고 당에서 판단하나'라는 질문에 "재난안전관리의 총괄책임자가 행정안전부 장관인데 이태원 참사의 과정에서 장관이 제대로 보고도 받지 못했고 대통령보다 보고받은 게 늦었다는 것 아닌가"라며 "정치적 책임 직무유기를 들 수도 있을 것이고, 현재 법리 검토를 당 율사 출신 의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얼마든지 탄핵소추의 요건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해임건의 혹은 탄핵소추를 이유로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거부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거부하는 정당의 소속 의원들은 제외하고 국정조사를 추진하도록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다"며 국정조사 계획서는 채택됐으니 국민의힘이 거부해도 진행될 것이라고 답했다.
파면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연계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럴 사안은 아니다. 정부 예산은 우리 국민의 삶을 위한 것"이라며 "정치적인 사유로 예산안이 연계 처리된다든가 지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
국정조사까지 합의했는데 먼저 이 장관의 파면을 요구한다는 국민의힘 지적에 대해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안전관리의 총괄책임자다. 서울 한복판에서 158명의 무고한 생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며 "국정조사에 국한시켜 봐도 재난안전관리의 총괄책임자가 여전히 자리를 보전하고 있는데 국정조사인들 제대로 되겠나? 책임을 밝히기 위한 자료제출에 성실하게 응하겠나. 장관 파면과 국정조사는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정조사 과정에서 이 장관이 없는 상태가 오히려 훨씬 더 생산적일 수 있나'라고 재차 묻자 "그렇다. 장관이 대단히 무능했다는 점은 이미 드러나 있다. 재난안전 관리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했는지는 그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제출받거나 진술을 받거나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드러낼 수 있다"며 "행안부 장관이 파면된다고 해서 증인으로 채택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일반 증인으로 채택해서 행안부 장관의 책임도 추궁할 수가 있다. 우선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 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