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개인적으로 '예산처리 後국조' 의사... 당 동의 얻도록 노력"

주호영 "의총은 '先수사 後국조'... 저 개인적으로는..."

박홍근 "예산처리 後국조는 전향적.. 국조 의지 비쳐"

김진표 의장 "與野, 24일 실질적으로 합의할 수 있어"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주례 회동에서 "예산처리 이후에는 협의에 응해서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저 개인적으로는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전반적인 의견이 '수사결과 봐서 부족하면 하자', '수사 중에 국정조사를 뒤섞으면 오히려 책임 소재를 밝히는 데 지장이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민주당도 일방적으로 합의 없이 국정조사를 한 예도 없지만 거기에 대한 부담도 있으니까 조금씩 서로 입장을 역지사지해서 합의해서 할 수 있는 시간을 찾을 수 있으면 제일 좋겠다"고 했다.

이어 "특히 이번 사건은 주최 측이 없어서 손해배상 책임을 누가 부담해야 할 것인지 조금 애매한 상황이라고 한다. 결국 법적책임이 있다면 지자체가 될 것인지 국가가 될 것인지 아니면 연대책임이 될 것인지 이런 문제"라며 "정부 측은 '정교한 수사에서 책임이 가려질 텐데 그 배상책임이 어디에 기속되는지와 액수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초기에 제대로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하는 게 중요하다'는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지금까지의 대형 인명사고의 경우에 비추어 보면 국정조사로써 얻은 것이 별로 없고 정쟁만 많이 유발했다는 반성적인 고려가 있다"면서도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한다. 다만 예산 법적 통과 기일이 12월 2일이고, 정기국회가 12월 9일로 불과 2주 정도밖에 안 남았다. 국정조사 보고서가 채택되고도 증인, 참고인을 불러내는 데도 일주일 이상 시간 여유를 두도록 돼 있다"고 했다.

이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 이후 국정조사를 검토해보자'는 제안은 진전된 의견이고 전향적 입장을 내준 것이라 평가한다"면서 "'예산안 처리 이후'라는 것이 일자와 시점이 특정되지 않지만,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의지로 비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내일(22일)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특위('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확정해 선임 결과를 통보해줘야 모레(23일)에는 특위를 열고 조사계획서를 마련해 목요일(24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며 "여야가 최대한 이견을 좁히는 과정을 밟겠으나 의장께서도 절차를 충실히 진행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김 의장은 "국정조사를 하려면 특위가 구성되고 나서도 실제 조사를 하기까지는 질문·답변자료 준비 등 과정에 모두 일정한 기간이 필요하다"며 "24일에 여야가 실질적으로 합의할 수 있다고 보인다"며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