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렌탈하우스가 '면세' 사업이라는데…사실일까?"

#. 주택임대업자 A씨는 신문 광고지면에서 '주한미군 렌탈하우스' 임대사업과 관련한 내용을 보게 됐다. 투자수단으로서 매력이 있고, 게다가 임대소득에 따른 세금 부담을 짊어지지 않는 사업이라는 내용이었다.

신문에 게재된 광고의 내용은 간략하게 이렇다. “주한미군 렌탈하우스 투자자에게 인기를 끌고 있으며, 국내에 파견근무를 나와 있는 미국인들(미군 등)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임대 사업이다”, “임대료의 지급 주체가 미국방부로 미납걱정이 없고, 외국인 대상이기 때문에 임차인 월세 소득공제 신고를 하지 않아 '사실상의 면세사업'이라 할 수 있다.”

주한미군 부대가 있는 평택에 임대용 일반주택이 보유하고 있는 A씨는 ‘미군 대상 렌탈하우스가 정말 면세인지, 그리고 일반주택도 미군에게 임대하면 면세가 되는지’ 여부가 궁금해 국세청에 상담을 요청하기로 했다.

Q. '사실상 면세사업'이라고 하는데, '미군 렌탈하우스'라는 면세가 적용되는 주택이 따로 있는 건지? 일반주택도 미군 관련 임대라면 면세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미군 관계없음…주택 기준시가와 주택 보유 수에 따라 달라"

A씨의 질의에 국세청은 "주택임대소득이란 용도와 관계없이 상시 주거용 건물에 임대업을 하는 것을 뜻한다"며 "임차인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해 판단한다"고 밝혔다.

현행법 상 주거용 건물임대의 경우, 부부합산 2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 또는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아울러 국외소재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월세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며, 부부합산 비소형 주택 3채 이상 임대해 보증금의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간주임대료에 대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간주임대료란 보증금에 대한 수익(예금 또는 이자 등)을 임대료와 같은 것으로 보고 과세하는 금액을 뜻한다. 보증금 액수에 지정된 이자율을 곱해 계산되며 이자율은 매해 국세청에서 발표한다.

국세청은 주한미군 면세와 관련해 "미군이라고 해서 달리 보는 규정은 없다"며 "미군에게 상시 주거용 목적으로 임대하는 주택도 위와 같은 규정을 따른다"고 답했다.

[참고 : 국세상담센터 인터넷상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