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고금리 대출받은 서민의 대출전환 지원,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확대, 부실채권 정부 매입"
"3대 긴급민생회복 프로젝트...초부자 특권감세만 조정해도 재원 마련 문제 없어"
"YTN 민영화 추진, MBC 취재 배제, 세무조사 등 언론 자유 침해 심각…반민주적 군사 독재식 언론통제 본격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경제 위기 속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 추진을 위해 "금융 취약계층, 주거 취약계층, 한계상황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이 3대 영역에 대해 3대 긴급민생회복 프로그램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와 민생 상황이 심각하다. 많은 국내외 기관들이 내년도 경제 성장률 예측을 1%대로 하고 있다. 취약계층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한 지원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첫번째 금리가 폭등하고 있고, 과거에 고금리로 돈을 빌린 분들이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며 "고금리 대출을 받은 서민들의 대출전환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저소득층 무주택자들의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을 확대하겠다"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실채권들을 정부가 매입해서 민생 회복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대 긴급민생회복 프로젝트에 대해 당 추산으로 1조2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초부자 특권감세를 일부만 조정해도 재원마련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의 특권 예산을 민주당이 국민의 삶을 지키는 따뜻한 민생 예산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태원 참사의 책임 문제와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겨냥해 "책임을 져야 할 이상민 장관이 재난대책수립 TF단장까지 맡았다고 한다. 희생자와 피해자, 유족들을 우롱하는 행위"라며 "국민과 끝까지 한번 싸워보겠다 이런 태도로 읽혀진다"고 비판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과 한 비공개 간담회를 언급하면서 "유족분들의 말씀은 정부의 의도적인 방치, 유족들의 분리 시도로 극심한 고립감을 갖고 있다고 한다. 이대로 참사가 잊히지 않을까 두렵다는 말씀도 하셨다"며 "무엇보다도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간곡히 당부하셨다"고 전했다.
이어 "절절한 유족들의 호소에 우리 정치가 응답해야 한다"며 "성역 없는 국정조사, 그리고 특검만이 유일한 해답이다. 이를 위해 범국민서명운동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MBC 취재 배제, 세무조사 통한 추징금 부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TBS 예산지원 폐지 조례안 강행 처리, YTN에 대한 민영화 추진 등을 거론하며 정부의 언론 자유 침해가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통제 장악하려는 반민주적 군사 독재식 언론통제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입으로는 자유를 강조하는데, 실제로는 자유를 훼손하고 있다. 말로만 자유민주주의를 외칠 것이 아니라 언론 탄압과 언론 통제 시도부터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