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영입 위한 입사 전 학비 지원, 세금 처리는?

#. A사는 조속한 인재영입을 위해 우수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채용 전 학비 1000만원씩을 지원했다. 졸업 후 2년간 A회사에 의무적으로 근무를 해야 한다는 조건이었는데, 문득 이 지원금에 대한 세금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진 A사. A사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재직자가 아닌 학생일때 지원한 금액도 근로소득으로 봐야 하는지 국세청에 상담을 요청했다.

Q. 1년간 학비 1000만원을 받고 졸업 후 입사한 경우 학생일때 받은 지원금을 의무근무기간에 근로소득에 반영하는 것이 맞나요? 아울러 일반적으로 재직중인 근로자가 MBA 취득 등의 목적으로 학비를 지원 받은 경우 근로소득에 포함하는데, 근로자가 아닌, 학생 신분으로 입사를 약속하고 받은 학비는 입사 후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A. "안분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질의에 대해 국세청은 "회사가 우수인력의 확보를 위해 계약조건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의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장학금을 지급받은 후 의무 근로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무기간 동안 안분한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즉, 의무근무기간이 2022년과 2023년이라면 학생일때 받은 1000만원을 2022년 500만원, 2023년 500만원으로 각각 안분해 각각 근로소득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관련 예규]

소득, 원천세과-151 , 2012.03.26

[ 제 목 ]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근로관계가 없는 대학생 등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근로소득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2-2377, 1997.09.0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377, 1997.09.09.

법인이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대학원재학생에게 등록금・수업료 및 매월 일정금액의 학비보조비를 장학금 명목으로 대여하고 졸업 후 당초 계약조건의 이행여부에 따라 당해 장학금을 반환받거나 반환을 면제해주는 경우의 조건부 대여장학금은 계약조건에 의해 당해 법인에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안분한 금액 상당액을 근로를 제공한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안분한 사업연도별로 손금산입한다.

법인, 법인46012-2377 , 1997.09.09

[ 제 목 ] 조건부 대여장학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 요 지 ] 조건부 대여장학금은 계약조건에 의해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안분한 금액 상당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며 안분한 사업연도별로 손금산입함

[ 회 신 ] 법인이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대학원재학생에게 등록금·수업료 및 매월 일정금액의 학비보조비를 장학금 명목으로 대여하고 졸업 후 당초 계약조건의 이행여부에 따라 당해 장학금을 반환받거나 반환을 면제해주는 경우의 조건부 대여장학금은 계약조건에 의해 당해 법인에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안분한 금액 상당액을 근로를 제공한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안분한 사업연도별로 손금산입한다.

[참고 : 국세상담센터 인터넷상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