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 정보교환 글로벌 포럼이 금융정보자동교환의 효과적 이행여부를 평가, 한국이 최고등급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사진은 세종시 어진동에 위치한 기획재정부.(사진 조세일보DB)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금융정보자동교환(AEOI) 효과성 평가에서 우리나라를 최고등급으로 매겼다.
기획재정부는 9~11일까지 OECD 정보교환 글로벌 포럼이 제15차 연차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금융정보자동교환이란 역외탈세, 국외재산 은닉 방지를 위해 일정 주기(매년 9월)로 국가 간 납세자 금융계좌정보를 자동교환하는 시스템이다.
기재부는 "글로벌 포럼은 회원국의 정보교환제도 국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평가하고 필요시 각 국에 제도개선 사항을 권고하고 있다"며 "올해에는 금융정보자동교환과 관련해 각국의 효과적 이행여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라고 했다.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국(99개국)을 대상으로 실제 정보교환 이행·관리 실태(금융기관의 보고의무, 각국의 교환 준수 여부 등)를 평가했는데, 한국을 포함한 65개국이 최고등급을 받았다. 쉽게 말해 한국이 상대국 거주자의 금융정보를 충실히 제공하고 있다는 의미다. 중간등급은 15개국, 최하등급은 19개국이다.
앞서 한국은 금융정보자동교환 법체계 평가에서 최고등급을 받은 바 있다. 기재부는 "이번 평가에서 최고등급을 받은 것은 2020년 법체계 평가에 이어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국제기준 준수에 있어 우리나라가 최상위 그룹임을 국제적으로 다시 한 번 확인받았다는 의의가 있다"고 했다.
현재 한국은 세계 113개국과 협정을 맺어 금융정보를 자동 교환하고 있다. 상대국으로부터 받은 한국인의 금융정보는 성실신고 안내, 해외금융계좌 신고검증, 세무조사 등 조세회피 방지에 활용되고 있다고 한다. 글로벌 포럼 산하 아시아지역 정보교환협의체가 초청한 자리에서는 한국의 교환정보 활용기업을 공유하기도 했다. 국제사회에서 교환 정보를 가장 잘 활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기재부는 "글로벌 포험은 금융정보자동교환의 원활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참여국 간의 동료평가를 계속 수행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관련 부처·기관 간 유기적 협업 등을 통해 최고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