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미연합훈련 연장 보류, 강대강 대응 아닌 대북특사 검토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한미 연합훈련 연장 결정을 보류하고, 북한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도 검토해볼 만하다"며 "대북 특사 문제 역시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평화·안보 대책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한반도에서 긴장의 파고가 높아지는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평화를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담대한 전략, 그리고 결단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남북미 모두가 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는 추가적 행동을 자제하고 즉각 대화에 돌입해야 한다"며 "지금과 비슷한 안보위기가 초래됐던 지난 2017년에 선제적 군사 훈련 중단 사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국가원로자문회의 소집이나 대통령과 여야지도부 긴급회동도 검토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며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힘을 모을 것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식의 강경일변도 대치는 시원하긴 하겠지만, 더 큰 대치를 불러오기 때문에 강대강 일변도의 대응이 꼭 바람직하지만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경제가 최악인 상황에서 남과 북이 대치하고 미사일과 포탄이 계속 오가게 되고 긴장이 격화되면 경제 불안정이 더욱 심화된다"며 "그에 따른 고통과 피해가 모두 국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군대의 존재 이유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전쟁 나도 상관없다'라는 인식과 그러한 태도가 전쟁을 부를 수 있고 공멸을 초래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국가안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북한을 향해선 "무모하고 반인륜적 도발에 대해 민주당은 강력히 규탄한다"며 "도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북한은 도발을 중단하고 속히 대화 테이블로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원장을 맡은 이인영 의원은 "특사를 포함해서 당국자 간 모든 통로를 동원해 대화를 제안하는 등 긴장에서 평화로 돌아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긴장을 고조시키는 극단적 언행을 피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안보를 활용해 국민 생명을 위협으로 내모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 원장은 "한반도 이 땅의 불안을 고조시키는 것이 북한이고 또 남한 정부"라며 "정부는 편을 정하는 진영 대결 외교를 해왔는데 '더하기 외교'가 아닌 '빼기 외교'를 했다"고 비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민생경제 위기에서 안보 이슈가 메인이 되는 것은 국민적 불행"이라며 "일촉즉발의 한반도 상황에서 대다수 국민들은 용감한 군사적 조치보다 안전한 평화적 조치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