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 "'제 식구 조사하기'식 '검수완박법' 개정이 먼저"
鄭 "검찰 '70년 손발' 묶고 경찰 못믿는다며 국정조사?"
鄭 "수사권 없는 국정조사? 검찰이 대형사고 수사해야"
민주 박홍근 "112신고 부실대응·늑장보고 등 사유 넘쳐"
정의 이정미 "'제2세월호' 없다고 약속... 부족하면 '특검'"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월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열린 대한불교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진우스님 취임법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이날 정 위원장과 이 대표는 취임식 중간중간에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으나 악수도 하지 않은 채 만났다가 헤어졌다. [사진=연합뉴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개정이 먼저"라고 더불어민주당·정의당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를 일축했다.
한일의원연맹 합동 총회에 참석 중인 정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부끄러움도 없이 '경찰의 수사를 믿을 수 없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경찰을 못 믿겠다며, 수사권도 없는 국정조사로 무슨 진실을 밝히겠다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비대위원장은 "이태원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는 일이 발생했다. 민주당이 입법독재로 통과시킨 '검수완박법'으로 인해 검찰은 이태원 사고를 수사할 수 없다"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라는 사법 체계를 무너뜨린 '검수완박법'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169석 의석으로 지금까지 한 일이 무엇인가. 민생은 방기하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막이'에 급급하지 않았는가"라면서 "21대 국회 들어 국민의힘은 총 7건의 국정조사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매번 거절했다. 그때마다 민주당이 앵무새처럼 했던 말이 '수사 중인 사안'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법을 바로잡는 게 먼저다. 70여 년간 대한민국의 대형비리, 권력형 비리를 수사해온 검찰의 손발을 묶어두고 진실규명 하자면 누가 믿겠는가. 경찰이 제 식구 수사하는 사법체계 그대로 둘 건가"라고 질타했다.
그는 "1999년 '옷 로비 사건' 국정조사로 밝혀진 것은 고(故) 앙드레 김 선생님의 본명이 '김봉남'이었다는 웃지 못할 일화가 전부였다. 지금의 국회에서 그런 소극이 다시 재현해서는 안 된다"며 "대형사고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검수완박법을 개정하자. 국정조사보다 그게 먼저"라고 강조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정미 정의당 신임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국정조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밝혀내야 한다는 요구를 어제 했고, 오늘 오전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조사를 받겠다고 했다"며 "국정조사가 국회 본회의에서 결정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경찰 수사로 부족하다는 판단이 서면 '이태원 특검'(특별검사)도 바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태원 참사로 이 정부의 총체적인 무능이 그대로 드러났다"며 "세월호를 겪었을 때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없게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제 아이들이 놀러 가지도 못하는 나라가 됐는가 하는 책임감을 많이 느꼈다"고 말했다.
◆…더물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등이 10월 3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압사 참사 합동분향소를 조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 분노가 커지는 상황에서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에 나서겠다"며" 신속히 진상을 규명하려면 반드시 내주 안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안일한 경찰 인력 배치, 112 신고 부실 대응, 늑장 보고, 민간 사찰 등 국정조사 사유는 차고 넘친다"며 "성역 없는 국정조사로 국가가 국민을 내팽개친 1분 1초까지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정조사, 경찰 수사와 무관하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의 책임은 이미 분명해진 만큼 이들을 즉각 파면하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