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에 특화된 제도개선 마련·보완…엄정한 법 집행할 것”
공정위는 카카오 사태가 시장 내 경쟁압력이 없는 독점 플랫폼이 혁신 노력과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한 것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독과점력을 남용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다.
먼저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한 법집행 기준을 마련․보완할 계획이다. 이에 플랫폼 분야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예규)’을 올해 연말까지 제정할 예정이다.
또한 거대 플랫폼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위한 M&A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기업결합 심사기준(고시)’을 개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제도개선 사항과 더불어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반칙행위, 편법적인 지배력 유지·강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히 법을 집행해 플랫폼 시장의 유효경쟁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자사 서비스를 경쟁사업자에 비해 유리하게 취급하는 행위,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대기업집단 시책 위반행위 등에 대해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이러한 대응방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했으며 플랫폼 기업들의 혁신 노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독과점 문제 해소를 위한 조치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