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정책위의장)이 14일 경기도 용인시 지상작전사령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정책위의장 성일종)는 18일 '카카오 먹통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박성중·최승재 등 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디지털 정전 방지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상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대상에 부가통신사업자 등을 포함하고, 주요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이중화 및 이원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책위는 향후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용자 피해보상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추가 조치도 적극적으로 취해나갈 방침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이 16일 오후 카카오 등 데이터 관리 시설이 입주한 경기 성남시 SK 판교캠퍼스의 전기실 등 화재 현장을 둘러본 뒤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과방위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이날 지상파 방송사와 주요 통신사에 집중된 기존 재난관리 대책을 부가통신사업자로 확대하고,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의 이중화·이원화를 통해 각종 방송통신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권성동·김영식·서일준·윤두현·윤한홍·주호영·하영제·허은아·홍석준·황보승희 의원)을 대표발의 했다.
최승재 의원은 전날인 지난 17일 주요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와 데이터센터를 국가 재난관리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박덕흠·백종헌·서일준·양정숙·유의동·윤주경·윤창현·이종배·장동혁·정우택 의원)'을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14년 과천 삼성 SDS 데이터센터 화재, 2018년 KT아현지사 화재 이후 재난에 대비하겠다고 했지만 이번 화재를 보면 8년 전인 2014년때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방송통신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두텁게 보호함과 동시에 재난 시 조속한 복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민간 데이터센터라 하더라도 국민,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활에 너무나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재난관리기본계획에 부가통신사업자의 물리·기술적 보호조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해 제2의 카카오 사태를 반드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