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카카오의 독점 구조에 대해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사실상 국가 기반 통신망처럼 운영되는 만큼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1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카카오 플랫폼 독점 구조에 대해 정부의 개입, 개선 필요성이 있느냐고 보느냐'는 질문에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자유시장경제 사고를 갖고 있지만 이것은 공정 경쟁시스템에 의해 자원과 소득이 합리적 배분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만약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고, 그게 국가의 기본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는 국민 이익을 위해서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주말에 카카오를 쓰시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카카오 통신망 서비스 중단으로 많이 힘드셨을 것"이라며 "민간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사실상 국민 입장에서 보면 국가기반통신망과 다름없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국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제도를 잘 정비해서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또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국민들에게 즉각적 보고체계와 안내,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말에 과기부장관에게 직접 상황을 챙기고 정부가 예방과 사고 후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검토시켰다"며 "국회와 잘 논의해 향후 국민들이 불편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