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이 전 대표의 무고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론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가 자신의 성상납 의혹을 폭로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허위 고소했다고 경찰이 판단한 것으로, 사실상 성상납 의혹의 실체가 있다고 본 것이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배·공공범죄수사대는 무고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에게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이다.
다만 김철근 당시 당 대표 정무실장을 시켜 성상납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하기로 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하는 죄다.
가세연이 지난해 12월 유튜브를 통해 이 전 대표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2013년 성상납을 받았다고 폭로하자, 이 전 대표는 가세연 출연진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김성진 대표의 법률대리인 강신업 변호사는 "이 전 대표가 성 접대를 받은 것이 확인됐는데도 가세연을 고소했다"며 지난 8월 무고 혐의로 맞고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