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공수처, 감사원 독립성·중립성 바로 세워야... 최재해·유병호, 수사 이전에 자진사퇴해야"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대책회의

"무차별 불법사찰 감사원은 尹정권의 정치탄압 위한 빅브러더"

"7천명 공직자 사찰이 감사원이 할 일인가"

"금리인상 직격탄은 서민 몫... 尹정부 거꾸로 가고있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공수처(고위공직자수사청)는 '대감게이트'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민주당은 수사 이전에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오늘 고위공직자수사청 국정감사가 진행된다"면서 "성역없는 수사만이 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 62.3%가 대통령실과 감사원간 문자 사태는 감사원의 독립성 위배로 문제가 있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며 "무차별적 불법 사찰을 자행한 감사원은 윤석열 정권의 정치탄압을 위한 빅브라더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이 코레일과 SR에 요구한 탑승 정보에는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한국자산공사 사장과 임원진 정보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 때 LH 임원 7명에 대한 열차 탑승 내역도 요구했다"며 "자료제출 일주일만에 김현준 전 LH 사장은 압력에 못 이겨 사퇴서를 제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에는 출입국 관리내역을, 국세청에는 강연료 등 소득자료를, 질병청에는 코로나19 감염 여부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죄다 요구했다"며 "7천여명의 공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민간인 때의 정보까지도 무차별·무자비로 사찰한 것이 대한민국 감사원이 할 일이냐"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역시 참모 뒤에 숨을 일이 아니다"라며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경질과 함께 헌법 질서를 뒤흔든 '대감게이트'에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이날 민생 예산 삭감 등 정부의 민생 경제 문제 대응에 대해서도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어제 한국은행 총재는 기준금리를 올리며 미래의 고통을 언급했다"며 "가파른 금리인상 직격탄은 서민과 중소상인 몫으로 정부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통해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보듬어야 한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공립 어린이집, 6만개 노인 일자리, 청년내일채움공제, 임산부 친환경 농수산물 지원, 영구 임대주택, 지역화폐 에산 등 민생 예산을 죄다 삭감해놓고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형 복지로 환골탈태하자며 민간주도 서비스를 주장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한술 더 떠 모든 경제주체의 어려움을 정책당국이 해결할 수 없다는 발언을 했다"며 "문제 없다, 괜찮다는 안이한 인식으로 일관하더니 이제와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정부, 그것도 경제 컨트롤타워라고 할 부총리가 할 소리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