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가 참사를 묻는 비정상적 국정운영이 그대로 확인되고 있어"
"최재해, 유병호-이관섭 직무감찰 실시할 것 강력 촉구"
"다른 주가조작 주범, '도이치 사건'에도 등장"
"대통령실 이전 관련 비용, 1조794억8700만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중간보고 상임위간사단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올해 국정감사에 대해 "윤석열 정부, '총체적 난국의 집약판'을 보는 듯하다"며 "인사, 외교, 경제, 안보 참사에 결국 민생 참사까지, 역대급 참사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꼬꼬무 국감'"이라고 평가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국정감사 중간보고 상임위간사단연석회의'를 열고 "참사가 참사를 묻는 비정상적 국정운영이 그대로 확인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은 국민과 국가를 위협하고 있다"며 "국민 불안, 국민 불만, 국민 불행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릉 시민을 전쟁 공포에 빠뜨린 낙탄 사고는 대통령이 제대로 보고를 받았는지, 무엇을 지시했는지 아직도 알 수가 없다"며 "빈곤한 안보관 속에 한반도 긴장은 높아지고 상황은 악화일로"라며 "한치의 빈틈도 없어야 할 안보가 곳곳에 구멍이 뚫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이전 비용은 주방기구, 가구 구매에 수십억을 쓴 것도 모자라, 국민 눈을 피해 숨기고 부처 예산까지 끌어다 쓴 것이 드러났다"며 "국민이 차라리 청와대로 돌아가라는 말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중간보고 상임위간사단연석회의에서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어 "연이은 참사에 국민은 이미 여러차례 옐로카드를 들었지만, 정부여당은 무능과 독선을 지속하며 야당 탓 타령을 거둘 생각이 없다"며 "국회 무시, 국민 무시가 일상화된 모습이다. 대통령, 장관, 당대표 그 누구하나 사과할 줄 모르고 언성을 오히려 높인다. 잘못은 본인들이 해놓고, 기승전 '전 정부 탓'이고 '국민 탓'이고, '언론 탓'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도 모자라 국감장에서의 막말 폭언 퍼레이드와 회의 진행 훼방은 충격적"이라며 "국정을 견제하고 바로잡을 국회의 책무를 방기한 것은 물론, 정부 무능과 실정을 덮기에 혈안이 된 집권여당의 행태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의혹을 은폐로 막으려는 '꼬꼬무 국감'은 대통령실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김건희 여사 특검, 대감게이트 고발로 귀결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비정상적 국정운영을 하나씩 바로잡겠다. 이번 국정감사가 분명한 바로미터가 되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민생경제를 포기한 정부여당을 대신해, 국민 삶을 제대로 챙기는 민생국감, 책임 야당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어제 유엔에서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가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방글라데시, 몰디브, 베트남 등에 밀려 낙선하는 또 하나의 외교 참사가 발생했다"라며 "다음달로 다가온 G20·APEC 회의를 앞두고 또 어떤 실수와 굴욕이 있을지 국민은 벌써부터 불안하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중간보고 상임위간사단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동민 의원은 "대통령실과 그 누구도 감사 과정에 개입할 근거가 없다"면서 "국정기획수석과 감사원 사무총장이 실지감사도 마치지 않은 감사에 대해 문자를 주고받는 건 정상적인 소통일 수가 없다. 최재해 감사원장의 특령으로 이관섭 수석, 유 사무총장 등에 대한 직무감찰을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조승래 의원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관한 국정감사에서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에게 '차라리 혀 깨물고 죽지'라며 사퇴를 겁박했다. 논란이 커지자 발언 취지를 왜곡말라고 했다. 권 의원도 전 국민 국어테스트를 시키는 꼴"이라면서 "권 의원은 출제자가 아니다. 국민에게 사과하라. 이를 거부하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유정주 의원은 '윤석열차 사건'을 언급하며 "무식은 혼자만 간직하면 될 것을, 창작자에게 몹쓸 낙인을 찍는가. 참 잔인하다"며 "정부의 무지와 오만, 권력남용을 보여준다. 윤석열 정부가 만든 블랙리스트의 신호탄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실 이전 비용'과 관련 "지금까지 저희들이 추계하고 있는 대통령실 이전 관련 비용은 1조794억8700만원에 이른다"며 "저희 당은 각 부처 예산에 숨어 있고 흩어져 있는 예산을 더 찾아내 전모를 국민에게 보고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문제 예산을 모두 삭감하겠다"며 "낭비의 주범이 누구인지 책임자를 가려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