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유병호 사무총장 문자 논란 "감사원-대통령실 직접 소통...감사원의 독립성 훼손"
"특별감찰에 대한 의사결정을 국회와 상의하도록 감사원법 개정해야"
"전현희 ‘반격의 시간’, 태도 부적절...자리 안 내려놓은 채 감사원 직원들에 대한 모욕"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감사원이 정치 뉴스에 헤드라인이 되고 있는데 결코 바람직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정권 시작하고 5개월간 '감사원', '정치감사'와 같은 키워드를 넣어서 분석 조사를 했는데,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이런 뉴스가 5개월 동안 네다섯 번 정도 나왔다면 문재인 정부 때는 150여 회, 윤석열 정부 때는 거의 500회 정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보다 한 50배 늘었다면, 문재인 정부에 비해서 윤석열 정부는 한 5배 더 늘어서 한 500배, 정말 폭발적으로 정치감사라는 우려, 행위가 늘고 있어서 너무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논란에 대해선 "감사원장이 아니라 왜 사무총장이 그랬는가. 유병호 사무총장이라는 분은 문재인 정권 때 좌천되었다는 인상을 주는 인물이다. 정말 국가를 위한 행동이라고 믿고 했어도 개인적 복수로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개인의 복수를 위해서 폭로전을 벌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감사원은) 독립기관이라 대통령실과 관계 없다라고 한 게 사실이 아닌 게 드러났다"며 "대통령실과 감사원의 관계가 어느 정도 독립되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일으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감사원법에서 보장된 감사원의 독립 또 헌법에서는 대통령 소속이라는 약간 모호하고 상호 충돌적인 권력구조상에서 사무총장이 대통령실, 특히 권력 핵심 실세와 이렇게 직접 교통하고 있다는 것은 감사원법에서 보장한 독립성을 아주 훼손시키는 아주 부적절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시도 등에 대해 "일반적으로 감사원의 감사는 독립적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건에 대한 특별감사는 내부규정상 사무총장 전결로도 가능하게 되어 있다"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라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폭발력을 지닌 감사, 또 전직 대통령 서면조사를 요구하는 것이 어떻게 감사위원회도, 감사원장도 아니고 사무총장의 전결로 가능한지 규정에 대해 바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 하더라도 유병호 사무총장이 과연 단독으로 이걸 할 수 있을 만큼 간이 큰 분인가"라며 "감사원장과의 사전협의가 없었나, 또 대통령실과의 협의가 없었는지 오늘 국감에서 반드시 밝히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많은 국가에서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이 아니라 국회 소속"이라며 "감사원법과 여러 가지 법률을 조정해서 감사원의 독립을 유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같은 감사를 사무총장 단독으로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소위 정치감사로 비출 수 있는 특별감찰을 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국회와 상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만들어야 한다"고 감사원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편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감사원의 권익위를 상대로 한 감사에 대해 ‘표적감사’라고 반발한 데 대해 "피감기관으로서 표적, 정치감사, 일정 부분 국민들의 공감을 받는 부분이 있다. 그런데 감사가 끝난 뒤에 직원들한테 돌린 글의 맨 마지막에 ‘이제 반격의 시간이다’, 이런 표현을 쓰셨다"며 "감사를 받는 태도도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피감기관이 감사를 받은 뒤에 ‘이제 반격의 시간이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던지고 나면 국가의 질서가 무너진다"며 "권익위원장 자리 내려놓고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발언을 하는 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지만, 피감기관의 기관장으로서 이 감사가 표적감사였고, ‘이제 반격하겠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묵묵히 감사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감사원 직원들에 대한 모욕일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