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상임위원 "文 '감사원 조사 거부'는 내로남불 행태"

與 상임위원 국회 합동 기자회견

"文,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성실하게 조사에 응하고 증언해야 할 의무 있어"

"野, 언제까지 봉건왕조 시대 군신 관계 같은 궤변과 반 법치 행태를 계속할 건가"

"검찰, 감사원이 국민적 의혹을 규명하는 데에는 성역이 있을 수 없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상임위원들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감사원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이들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격 및 월북 조작 의혹'과 관련한 감사원의 서면조사 통보에 대해 무례한 짓이라며 조사를 거부했다"며 "민주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들도 전 대통령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하자 '금도를 넘었다'는 등 황당한 궤변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은 '서해 공무원 피격 및 월북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감사원 감사든 검찰 수사든 국회 국정감사든 성실하게 조사에 응하고 증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것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에 대한 예의이자 의무이다. 재임 시 '국민 보호'라는, 대통령으로서 제1의 헌법적 책무를 방기한 데 대한 최소한의 속죄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엔 이미 현직 대통령이 특검을 받고 투옥된 전례가 있다. 세 분의 전직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고 투옥되기도 했다"면서 "더욱이 이번 소동의 장본인인 문 전 대통령은 2016년 촛불집회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거부하자 '피의자로 다루면 된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도대체 문 전 대통령만 감사원이 조사를 하면 안 된다는 건 무슨 법이냐"며 "국민에 대한 이 이상의 무례와 내로남불 행태가 어디 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언제까지 봉건왕조 시대 군신 관계 같은 궤변과 반 법치 행태를 계속할 건가"라며 "전직 대통령은 범죄 의혹이 있어도, 절대로 조사하면 안 되는 신성불가침의 성역이라고 믿는 거냐"고 꼬집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은 해수부 공무원이 피살되기 3시간 전에 '추락 추정 사고로 북측해역에서 우리 국민을 발견했다'는 서면보고를 받은 후 어떤 지시를 했는지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희생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사살 및 소각당한 사실이 당일 오후 10시 30분에 확인됐음에도 다음 날 새벽 1시에 소집된 긴급관계 장관회의에 왜 불참했는지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북한군에 의한 피살과 소각 참사를 방치한 것도 모자라 '월북'으로 몰아간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관련 자료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15년간 공개를 못 하게 봉인한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감사원이 국민적 의혹을 규명하는 데에는 성역이 있을 수 없다"며 "민주당은 궤변으로 조사를 거부하는 문 전 대통령이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그것이 민주당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