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 비상장사 자산기준, 1000억원에서 5000억원 이상으로
- 공시 내실화 등 회계책임 강화 방안도 마련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을 5일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우선 자산 1000억원 미만의 상장사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 면제가 추진된다. 소규모 상장사는 거래규모가 작고 사업구조가 단순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이행비용이 편익을 초과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대형 비상장사' 범위 기준은 자산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대형 비상장사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가 많다는 이유로 상장사에 준하는 회계규율을 적용하고 있다. 비상장사 내부회계 구축의무 대상도 대형 비상장사 범위(변경 예정 기준)에 맞게 축소한다.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를 축소하는 등 회계기준 적용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들도 진행된다. 이해관계자가 적은 일반 비상장사의 경우,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에 외부감사법 적용대상인 종속기업만 포함하도록 조정한다. 현재는 비상장사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가 모든 종속기업으로 확대돼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외부감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소규모 비상장기업에는 국제감사기준보다 간소화된 전용 감사기준을 적용한다. 간소화된 전용 감사 기준은 현재 국제감사기준위원회에서 내놓은 초안을 이용한다.
중소기업 감사 효율성 제고를 위해 소규모 기업 감사매뉴얼 제공, 감사조서 서식 개발 등 실무지원도 강화한다.
이같은 규제 완화에 비례해 회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들도 추진된다. 공시항목 세분화 등을 통해 공시를 내실화하고, 경영진과 감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감시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회계부정 신고에 대한 건별 포상금 규모도 개선한다. 현행 포상금 기준이 제보를 독려하기에는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외부감사법에 대해선 연내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과정을 지원하고, 시행령과 하위규정은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은 내년 1분기까지 추진을 완료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