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90일 이상 공매도 대차 시 보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 변경을 예고했다. 이 규정은 내달 7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는 장기 및 대량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으로 개인투자자들은 기관투자자에게도 개인처럼 대차 기간 제한을 둘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제 기준을 고려해 기한 제한을 두는 대신 모니터링을 강화키로 한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차 기간이 90일 넘는 경우 금융당국과 검찰이 중점적으로 감시 대상으로 삼겠다는 의미로 사실상 공매도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규정 변경에서 공매도 잔고 보고 시 대차 정보도 포함시키고 개인 공매도 담보 비율도 140%에서 120%로 낮추었다.
한편 올 들어 주가가 하락하자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등 일부 소액주주들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