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국감서 '김건희 논문' 공방... 野 "증인들 해외 도피" vs 與 "날치기 처리"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국정감사

'증인' 국민대 총장 등 출장 이유로 불참

野 "김건희 출석시켜야" vs 與 "조국 때 어땠나"

교육부 차관 "논문 검증은 대학 책임"

여야가 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민대·숙명여대 총장을 증인으로 단독 채택한 것을 두고 "날치기 처리"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의 증인으로 채택된 증인이 해외 출국을 이유로 불출석을 통보한 것을 집중 질타했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이 시작하자마자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민주당이 다수의 힘을 이용해 국감 증인을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한 것은 권력을 남용한 폭력적 행위"라며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유산을 답습한 나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현장에서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해 날치기한 것은 몰염치하다"면서 "의회 폭거를 자행한 반민주적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은 해당 인사들을 국감에 출석하게 할 테니 김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맞받았다. 교육위 야당 간사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우리 당 대표와 조국 교수 이야기를 하셨는데, 문제 제기가 된 야당 인사들을 부르라. 출석하라고 권유하겠다. 김 여사도 출석시키라"라고 했다.

특히 민주당은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의 증인으로 채택된 임홍재 국민대 총장,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이 해외 출국을 이유로 불출석한 점을 지적했다.

앞서 교육위는 지난달 23일 김 여사 논문 의혹과 관련해 증인 10명에 대해 출석을 요구했다. 임홍재 총장과 김지용 이사장 등 국민대 관계자 4명과 장윤금 총장을 비롯한 숙명여대 관계자 2명, 류철호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장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두 대학의 핵심 증인들은 해외 출장을 사유로 불출석을 통보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 증인들은 몽골, 미국으로 다 도망가버렸다"고 했으며 김영호 의원은 "동행명령장 발부를 비롯해 법적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증인으로 누가 포함되든 김 여사도 반드시 나와야 한다"며 증인 '날치기' 채택 논란에는 "국회에서 단독 처리는 흔히 있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김 여사의 논문 의혹과 관련, 교육부는 연구 윤리 검증이 대학 등 소속기관 책임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검증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결국 이러한 (자정 작용을 바탕에 둔) 연구 윤리를 강화하는 흐름에 반하는 것"이라며 "지금 규정으로도 충분히 학회든 연구자가 속한 기관에서 제보가 있으면 검증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교육위원장인 유기홍 민주당 의원은 "교육부가 직접 나서서 할 것은 아니지만 위조 행위라면 그걸 바로잡는 게 정의의 실현"이라며 "교육부로서는 어떤 식으로든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답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