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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논문 의혹'에 국회 교육위, 국민대·숙대 총장 등 국감 증인 채택

  • 보도 : 2022.09.23 13:48
  • 수정 : 2022.09.23 13:48

23일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

野, 단독으로 11명 증인·참고인 채택... 與 거센 반발

유기홍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을 대답해주는 게 국회의원·국감 도리"

이태규 "합의 안 됐는데 채택... 강압적인 날치기"

조세일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2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기립표결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의원들이 23일 국민대학교 총장과 이사장, 숙명여대 총장 등 10명을 증인·참고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을 단독 처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10월 4일 열리는 국정감사에 출석할 증인 10명과 참고인 1명 명단을 민주당 소속 8명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증인으로는 ▲ 임홍재 국민대 총장 ▲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 ▲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 ▲ 전승규 국민대 영상디자인학과 교수 ▲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 ▲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위원장 ▲ 류철호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 회장 ▲ 이운형 인천대 디자인학부 교수 ▲ 홍석화 에이치컬쳐테크놀러지대표 ▲ 임원재 전 한국게임산업협회 정책실장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김 여사의 표절 논문 당사자로 지목된 구연상 숙명여대 기초교양학부 교수가 포함됐다.

특히 민주당은 김 여사의 국민대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국민대의 조사 결과 보고서의 비공개 사유와 재검증 조사 과정을 정조준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은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입과 관련한 의혹으로도 명단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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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2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이 상정되자 유기홍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명단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낸 것으로, 그동안 양당은 증인 채택을 논의했으나 결국 불발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유기홍 위원장이 명단 채택을 표결에 올리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태규 국민의힘 교육위 간사는 "다수당의 입법 독재에 의한 폭력"이라고 항의하면서 표결을 막았다.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원활한 국감을 위해 여당 간사와 합의를 도모했으나 안타깝게도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그간 여당 간사와 협의 테이블에 올렸던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안을 최소화해 핵심 증인만 간추린 명단으로 변경을 요청한다"며 끝내 야권 단독 처리했다.

마찬가지로 민주당 소속인 유기홍 교육위원장도 이날 가결 선포한 뒤 "요새처럼 야당이 할 말이 많을 때가 없다. 야당을 과연 국정 동반자로 생각하는지,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이렇게 해도 좋은지, 장관 임명이 이렇게 늦어지면서 결과적으로 국감과 인사청문회를 같이하게 만든 상황으로 몰고 가는 상황이 맞는지, 국민들이 국감을 쳐다보고 있다"며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을 대답해주는 게 국회의원과 국감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원장으로서 증인 없는 국감을 도저히 할 수 없으니 여야 간사들이 제발 어떻게든 합의를 이뤄달라고 말씀드렸는데,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민주주의 원칙 중 하나가 다수결 원칙"이라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국회법과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 것을 폭력이라 하면 수용할 수 없다"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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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이태규 간사를 비롯한 국민의힘 교육위원들은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 뒤 기자회견을 열고 "갑자기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해 자기들끼리 날치기 처리하고 여당의 반대토론 기회조차 원천 차단하고 야반도주하듯 서둘러 산회하고 떠나버렸다. 오늘 민주당 의원들의 모습은 잘 훈련된 조직의 조직원들 같았다"고 맹비판했다.

이어 "반드시 무기와 주먹을 휘둘러야 폭력인 것은 아니다"라며 "민주당의 독단적이고 강압적인 증인 채택 날치기는 반민주 폭거로 규탄하고 결코 인정할 수 없다.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논문표절 의혹 관련) 증인 채택 반대 이유는 사회에 대한 정치권력의 지나친 개입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논문표절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른 책임은 해당 대학이 지는 것이고, 여론의 비난을 포함한 모든 책임은 당사자와 대학이 져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위 소속 정경희 의원도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행위는 국회 의사일정을 간사와 협의를 거쳐 진행하도록 한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또한 "우리 당도 조국 전 장관이나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 표절과 관련된 분들에 대한 사람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채택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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