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조세부담률 23.3%로 전망
사회보험 부담 합치면 30% 넘어
"조세·사회보험 부담 줄일 대안 찾아야"
◆…올해 조세부담률이 사상 최고 수준인 23.3%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사회보장보험까지 포함시킬 경우 국민들이 부담하는 비율은 GDP의 30%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인구의 날인 지난 7월 11일 한 어르신이 서울 시내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식사하고 있는 모습.(사진 연합뉴스)
작년 국세가 1년 전보다 58조원 넘게 더 걷혔다.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작년 한 해 조세는 450조원(456조9000억원)을 넘겼다. 세수(稅收)가 확대되면서 국민들이 짊어지는 '조세부담률'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는 조세 규모가 5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조세부담률도 또다시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울 것으로 보인다.
3일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기획재정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조세부담률(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은 23.3%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사상 최고 수준이다. 조세부담률은 2017년 18.8%에서 2018년 19.9%로 매년 올랐다. 2020년에 20%를 넘어선 뒤, 지난해엔 22.1%까지 치솟았다. 대다수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고용보험 부담까지 합하면 국민부담률은 30.9%로 더 높아진다.
조세부담률은 명목 국내총생산(GDP)에서 조세 총액(국세+지방세)이 차지하는 비율로, 국민의 세금 부담이 얼마나 큰지 판단하는 지표로 쓰인다.
◆…(자료제공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실)
문제는 일을 할 수 있는 연령대인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줄어든다는데 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이 늘어나며 조세는 물론 사회보장보험 부담도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중위추계)는 2020년 현재 5183만명에서 2030년이 되면 5119만명으로 줄어 2050년이 되면 4000만명대(4735만명)가 무너지며, 50년 뒤엔 3765만명까지 뚝 떨어진다.
특히 건강보험료 재정부담도 늘어나 건강보험요율이 매년 오를 것으로 보인다. 송 의원은 "지난 정부 5년간 문재인케어로 무분별한 보장성 확대를 추진한 결과"라고 했다. 2017년 6.12%였던 국민건강보험요율은 올해 6.99%에서 내년 7.09%로 오를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지난해 내놓은 보고서에서 '국민건강보험 수입은 연평균 7.2% 늘지만 지출은 연평균 8.2% 늘어 2025년에는 적립금이 고갈될 것'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향후 건강보험 재정 고갈 방지를 위한 추가적 건보료율 인상을 피할 수 없단 의미다.
올해 34조3000억원의 추계되는 사회보장보험 지출도 2030년에 43조3000억원, 2040년이 되면 48조1000억원으로 지속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국회예산정책처)도 있다.
송 의원은 "향후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해 사회보장보험 부담이 더욱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기재부가 중심이 돼 범정부 차원에서 국민의 조세와 사회보장보험 부담을 줄여둘 대안 마련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