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컨설팅…국세청, 중소·벤처 성장 돕는다

앞으로 '가업승계'를 준비하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세무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이 이들 가업승계 요건이 충족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개별 기업 상황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또 국세행정에 국민의 의견이 더 잘 반영되도록 '국민참여단'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세청 산하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향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9월 1일부터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시작"
기존에는 일부 협약기관에만 제공됐으나 대상이 모든 중소법인(수입금액 100~1000억)으로 넓어지고 범위도 기간제한 없이 공제·감면 위주로 진행된다. 신청은 매달받으며 내달 말일까지 답변받을 수 있다.

연구개발 세액공제 사전심사 과정도 개선된다. 국세청은 관련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심사 진행상황(기술·비용심사)을 실시간 확인·소통할 수 있는 양방향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신종업종 창업자의 성실납세를 돕기 위해 세정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영세납세자지원단을 통해 성장단계별 세무안내를 제공한다.

"AI세금비서 도입 및 국민참여단 활동 확대"

납세자별 신고·납부 일정이나 환급금 안내, 지능형 상담, 민원처리결과 조회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AI세금비서'가 도입돼 홈택스의 지능화가 더 강력해진다. 아울러 근로자의 동의만으로도 국세청이 회사에 간소화자료를 일괄제공해 연말정산이 완료되는 '원스톱 서비스'가 전면 제공된다.

국세청은 납세자 유형과 특성에 맞는 신고편의 서비스를 확충하기로 했다. 먼저 모두채움 서비스(복잡한 계산과정 없이 클릭 한번으로 신고가 완료) 대상을 기존 영세사업자에 비사업소득자(근로·연금·기타소득)로 확대한다. 이 조치로 약 497만명의 납세자가 혜택(모두채움 안내)을 본다.

또 연말정산 기간처럼 문의가 집중되는 시기에 '전화불통'을 호소하는 많다는 지적에 따라, 문의가 집중되는 세목에 대해 타 분야 상담사를 전환 배치하고 인력도 늘리기로 했다.

대외소통을 확대해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와 같은 경제단체와 소통을 늘리며, '국민참여단' 활동도 활성화해 납세서비스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 과정에도 국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적극 협력"
코로나19와 수해 피해사업자를 중심으로 부가가치세와 같은 세목의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자금 확보가 어려워 담보제공 능력이 부족한 영세자영업자·중소기업 대상 담보면제 기준금액이 1억원에서 1억5000만원까지 확대된다.

국세청은 영세사업자와 저소득 근로가구 등을 위해 부가가치세 환급금과 근로·자녀장려금 등을 법정기한보다 최대한 앞당겨 지급할 계획이다. 또 최근 5년간 종합소득세 미신고로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인적용역 소득자를 대상을 환급금을 찾아주기로 했다. 환급금 규모는 올해 5월 기준(2021년 귀속 소득세), 6300억원에 달한다.

"의견진술권 확대 및 공정과세 구현"

국세청은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의견진술권과 이의신청 결정서 공개를 확대하기로 하는 한편,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세무조사 가이드북을 전면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은 권리보호요청과 고충민원만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조사기간 연장과 범위확대, 장부일시보관 연장까지 추가된다.

전 분야 데이터 결합이 가능한 전문기관으로 국세청이 국내최초로 선정됨에 따라, 코로나19 손실보상, 지역상권 활성화 등 공익목적 과세정보 요구에 대해 법 규정 내에서 신속 제공된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규모는 줄이는 방향으로 가되 민생침해 탈세나 지능적 역외탈세 등에 조사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공익법인과 외국인 부동산에 대한 검증도 실시하며,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현장 중심 추적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