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장 "인플레이션 감축법, 미국 중간선거만 겨냥한 무리한 법률"

"한국 전기차 보조금 제외, 확정 말고 선거 후 보완하는 게 바람직"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미국 주요 언론사의 기자·편집자 등으로 구성된 한미 언론교류 프로그램 기자단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최근 미국에서 입법된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한국에 상당한 경제적 타격이 예상된다는 기자단 질의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미국 중간선거만 겨냥한 무리한 법안으로 내국민대우 원칙 등 한미FTA와 WTO 규범 기본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하면서 "단기적으로는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겠지만 한국 등 다른 나라가 타격을 받으면 세계 경제가 나빠지고 결국 미국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전기차가 북미(미국·캐나다·멕시코)에서 최종 조립되고, 전기차내 배터리의 광물이 북미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생산된 것을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전기차 내 배터리의 부품이 북미에서 생산된 것을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할 경우 전기차 1대당 최대 7,500달러($) 지원(소비자세액공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 법안을 강력히 밀어부치면서 지지율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장은 또 "현대차 등 한국 대기업이 보조금을 받지 못해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경우 한미정상회담(5.21.) 당시 바이든 대통령에게 약속한 대규모 대미 투자가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한미FTA상 내국민대우 조항을 근거로 미국 중간선거 이후 (한미간에)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혜택을 협의할 수 있도록 유보 조항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단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입법조치를 질의하자 김 의장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미국 시장에 대한 한국 전기차 기업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 차원의 세제·재정지원 등 국내적 조치로는 한계가 있다"고 전제하면서 "우리 국회에서 9월 1일 여야가 만장일치로 '한미FTA에 기반한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고 답했다.

그는 특히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미국 경제에 단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도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지 고민해야 한다"며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우려가 크고, 미국이 세계인에게 전달해온 약속과 메시지에 이 법이 부합하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한반도 주변 지정학적 안보 이슈에 대한 한국의 역할에 관한 기자단의 질의에 대해 '한반도 평화'라는 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미간 두 가지 협력이 필요하다며 "북한은 한국·일본뿐만 아니라 미국의 주요 도시에 대한 핵공격 위협을 가하고 있다. 첨단전략자산을 한반도 인근에 배치하고 한미가 기동훈련을 자주 수행하는 등 북한 핵위협에 대한 강한 압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대만해협 등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자유로운 항행을 위해 한국·미국·일본·호주 등 태평양 인접 국가들의 협력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격화하는 한국 정치에 대한 입법부 수장으로서의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한국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치인들이 민생문제나 국가이익은 등한시하고 정파적 이익이나 임박한 선거에서 후보자들의 이익을 최우선시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면서 "정당과 정치인들이 민생문제 해결과 국가이익을 위해 노력해야만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해법을 제시했다.

이날 접견에는 미국 측에서 에밀리 런즈 CNN 선임기자, 캐슬린 킹스버리 뉴욕타임즈 오피니언 편집자, 윌리엄 헤니건 타임지 기자, 브리타니 톰 NBC뉴스 프로듀서, 케빈 크노델·케이틀린 페럴 기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