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장관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 우려... WTO에 제소 여부 적극 검토"

국회 산자중기위 전체회의

"통상교섭본부장 명의로 미국 무역대표부에 우려 전달해"

전기요금 인상엔 "가격 정상화 문제는 에너지 충격이 있어... 긴 시간 두고 완충하는 방법 고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미국 내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the Inflation Reduction Act)과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IRA가 통상규범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하느냐'는 질의에 "이번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우려를 낳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이 법이 나오자마자 통상교섭본부장 명의로 USTR(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에게 WTO 규정 위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규정 위반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전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외교부 장관 등 여러 루트를 통해 우려를 전달하고 있다"며 "이번 주나 다음 주 초 1급 통상 담당 간부를 보내서 미국의 의사를 확인하고, 다음 주에는 통상교섭본부장이 IPEF(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회의와 관련해 미국에 출장 가서 또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IPEF 의제 협의를 위해 내달 초 미국을 방문하는데 이때 IRA 관련 우려를 미국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이 장관은 한국전력의 대규모 적자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선 "가격 정상화 문제는 에너지 충격이 있어서 단기간에 하기보다는 긴 시간을 두고 완충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 장관은 한전의 회사채 발행 한도가 연말이면 여력이 남지 않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확대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필요하다"며 "현재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정승일 한전 사장은 하반기 적자 규모에 대해 "유가와 가스 가격에 달려 있는데 상당히 큰 폭의 적자가 예상되고 상반기 못지않을 것 같다"며 "전기요금을 정상화해야 하고 제도 개선과 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