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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빌려주면 양도자도 처벌"…금감원, 불법금융광고 주의보

  • 보도 : 2022.09.15 12:43
  • 수정 : 2022.09.15 12:43

조세일보
◆…금융감독원 제공
통장매매, 작업대출, 개인신용정보 매매,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등 불법금융광고가 지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5일 금감원은 이같은 불법금융광고 동향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올해 1~8월 1만1116건의 온라인 불법금융광고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게시글 삭제·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통장매매가 2507건으로 전년동기대비 210.8% 급증했다. 개인신용정보 매매는 2287건(+21.0%), 작업대출은 735건(+70.8%)이었다. 불법대부(4077건), 휴대폰소액결제 현금화(2287건)는 각각 25.7%, 14.6%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조세일보
◆…금융감독원 제공
통장매매는 통장 등 접근매체(현금‧체크카드)를 양도‧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통장을 대여‧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말한다.

금감원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광고업자는 해당 통장을 보이스피싱, 도박 등 범죄행위에 활용하지 않는다고 광고하지만 각종 범죄수단에 이용되고 있다.

작업대출은 소득증명서류, 재직증명서, 통장거래내역 등 서류를 위‧변조해 금융회사에서 대출받는 행위다. 이 경우 대출신청자도 사기나 공문서 위‧변조 및 행사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휴대폰 소액결제 등을 이용한 불법 현금화는 개인정보 유출 및 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질 위험이 크다. 대출이라는 용어만 사용되지 않았을 뿐, 실질적으로는 소액 고금리 대출임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개인신용정보 불법매매도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된다. 불법금융업자에게 넘어간 개인정보 및 대포통장 등은 보이스피싱 및 불법사금융에 악용돼 추가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금감원은 향후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불법금융광고를 신속 차단, 불법금융행위를 수사 의뢰하는 등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런 광고는 취약계층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악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보이스피싱, 도박, 투자사기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며 "당사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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