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와 사회복무요원도 월급에서 세금 떼나요?

#. A씨의 아들은 현역복무적격 판정을 받고, 곧 육군에 입대할 예정이다. A씨는 1990년에 입대했는데, 당시 이등병으로서 받던 월급이 6000원 남짓이었다. 그 뒤 1992년 병장이 됐을 때는 1만원 정도였다.

최근 군인 월급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니, 자신이 받던 것에 비해 매우 올랐다. 2022년 기준, 이등병 월급이 51만원, 일병 55만원, 상병 61만원, 병장 67만원으로 진급할수록 급여는 높아졌다.

A씨는 청춘을 바쳐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군인 입장에서 적은 돈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다 모으면 1000만원을 넘긴다는 사실에 꽤 놀라웠다.

한 편, A씨는 이런 군인의 월급에서 일반 근로자처럼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은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이에 A씨는 군인 월급에서도 세금을 떼는지 국세 상담센터에 문의했다.

Q. 군인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월급도 과세 대상에 포함되나요?

A. "병역의무자로서 병장 이하는 비과세"

A씨의 질의에 국세상담센터는 "병역의무의 수행을 위하여 징집·소집되거나 지원하여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병장 이하의 현역병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소득세법 제12조와 소득세법시행령 제10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중인 병(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않은 임용된 하사 포함, 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경비교도 등)이 받는 급여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에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만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도록 비과세 규정을 둔 것.

다만 병사와 달리 직업군인은 일반 직장인과 같이 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해야 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0조 【복무 중인 병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 중인 병(兵)"이란 병역의무의 수행을 위하여 징집·소집되거나 지원하여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병장 이하의 현역병(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포함), 의무경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