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전' 민주, 오늘 尹대통령 중앙지검 고발키로... "허위사실 공표"

민주, 오후 1시 중앙지검에 고발장 접수

"정확한 혐의는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정치적 상징의 의미... 대통령은 고발해도 5년 후에나 수사 가능"

"당선 무효 가능성도... 퇴임 후 얼마든지 처벌 가능"

李 소환 통보... "명백한 정치 탄압"

더불어민주당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을 대선 기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거짓 해명을 했다는 취지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가진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오후 1시에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박 대변인은 고발처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로 알렸지만 뒤늦게 서울 중앙지검으로 정정했다. 고발장은 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 김승원·양부남 법률위원장, 이재휘 민원법률국장등이 제출할 계획이다.

박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후보 당시 부인의 주가조작 관련 혐의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이를 부인했다"면서 "지금 보니 주가조작 사실이 명명백백해 당시 후보 발언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고발은 정치적 상징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박 대변인은 '대통령 수사가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정치적 상징의 의미가 있다"며 "대통령은 공소시효가 정지되어 고발해도 5년 후에나 수사가 가능하고 관련자까지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은 김승원 의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고발에 대해 "정확한 혐의는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라면서 "최저 500만원 이상의 중범죄로 당선 무효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김 여사의 주가 조작에 대해 '외국 증권회사 출신인 이모씨에게 모든 거래를 일임하고 4개월만에 손실만 봤다. 이모씨와 절연하고 끝냈다'고 사실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김 여사와 증권사 직원 간 녹취록을 언급, "김 여사가 주가 조작 첫날, 주식을 직접 사라고 지시했고, 증권회사 직원으로부터 중간중간 보고를 받았다는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2010년) 5월20일,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과) 절연했다는 부분도 거짓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선거 범죄의 공소시효가 이달 9일까지이지만 대통령은 취임 즉시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만큼 윤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도 관련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통령은 재직 시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며 "퇴임 후에는 공소시효가 다시 시작된다. 그때도 얼마든 수사할 수 있고 처벌받을 수 있어서 9월9일 이전 고발장을 접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앞서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소환통보한 것에 대해 극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출석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다. 이는 명백한 정치 탄압이고 야당 탄압이기 때문"이라며 "함정을 만들어 놓고 문 열고 들어오라는 것에 응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이 윤로남불 정치탄압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으로 수많은 개미들이 피눈물을 흘렸는데, 피눈물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도 허위 사실이 있었다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민주당은 이같은 고발 조치와 함께 일명 '김건희 특검법' 카드도 준비 중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이재명 당대표 검찰 소환 불응 문제와 특검 추진 여부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박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회의를 마친 뒤 가진 브리핑에서 '최고위원들이 이 대표의 검찰 출석을 반대했냐'는 질문에 "여러 논의가 있었는데 불출석에 무게중심이 실린다"고 했다. 이어 '혐의를 인정하지 않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봐야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