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윤리위 "이준석 추가징계 의총 결의 존중"

"법원의 '가처분 일부 인용'에 따른 초유의 정치적 상황"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엄중한 정치적 책임' 강조

윤리위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의원총회가 '2022년 8월 27일 의총 결과 입장문'을 통해 윤리위에 "이 전 대표의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발언 등 당원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언행에 대해 강력히 규탄·경고하며 추가 징계에 대한 윤리위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 의견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의총은 국민의힘 원내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당무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당헌 제53조, 제55조 제2항 제7호), 당의 모든 기구는 의원의 지위와 권한을 최대한 존중하고 보장해야(당헌 제54조 제2항)" 하고 "윤리위는 당의 윤리의식 강화와 기강 유지, 기풍 진작을 위해 구성됐고(당헌 제39조 제1항), 당헌당규와 윤리규칙을 위반하거나 기타 비위가 있는 당원에 대한 징계처분과 심의의결을 주요 기능 중 하나로 하고 있다(당헌 제40조 제5호)"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같이 당헌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윤리위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 당헌·당규와 윤리규칙 위반으로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는 행위 등에 징계할 수 있다(윤리위 규정 제20조)"고 덧붙였다.

또한, "윤리위 결정에 대해 개인적인 추측과 판단에 따라 '정치적 사주'를 받은 결과로 치부하는 '근거 없는 정치적 주장'은 윤리위 심의와 의결에 대해 다양한 평가를 내리는 것과는 명백히 다른 사안"이라며 "현재의 윤리위가 구성된 이후 지금까지 6차례 회의에서 윤리위원들은 자신의 양심과 신념에 따라 모든 사안을 논의하고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윤리위는 국민의힘이 처한 상황을 "법원이 이준석 당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시킴으로써 촉발된 초유의 정치적 상황"이라고 규정하면서 소속 의원들을 향해 "당헌당규에 따른 절차를 거쳐 중지를 모으는 과정에서 보다 성숙되고 정제된 언어와 표현으로 건전한 정치 토론 문화 형성에 동참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윤리위는 이 전 대표의 언행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정당으로 지속발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 당원들은 일반 국민과 달리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다 엄중한 '정치적 책임'을 국민으로부터 요구받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