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근, '7억 각서·사실확인서' 대가관계 없었다?"
"이준석, 김철근의 '사실확인서·각서' 작성 몰랐다?"
"성상납 의혹은 판단 안 해... 이준석 기여·공로 참작"
◆…국민의힘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8일 국회 대회의실에서 이준석 대표로부터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 소명을 들은 뒤 향후 계획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이양희) 8일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와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해 각각 '당원권 정지' 6개월과 2년을 의결했다. 이 대표와 김 정무실장의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결정한 것이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국회 본관에서 전날 7시부터 약 8시간에 걸친 소명청취와 징계심의를 마치고 8일 새벽 2시 46분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먼저 이 대표와 김 정무실장에 대한 이러한 징계양정은 '당원으로서의 예의를 지키고 사리에 맞게 행동해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윤리규칙 제4조 제1항에 근거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이 7일 저녁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증거 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열리는 국회 대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위원장은 김 정무실장에 대한 당원권 정지 2년과 관련해서는 "김철근 당원은 타인, 즉 이 대표의 형사 사건에 관해 사실확인서 등의 증거를 위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철근 당원은 2022년 1월 10일 대전에서 '장 모 씨(아이카이스트의 의전 담당자인 장 이사)'를 만나 '성상납이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받았고, 같은 자리에서 장 모 씨에게 7억 원 상당의 '투자유치 약속증서'를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실확인서와 위 약속증서와의 대가 관계를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리위는 ▲사실확인서의 증거 가치 ▲이준석 사건 및 당 전체에 미칠 영향 ▲사실확인서와 위 약속 증서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작성된 점 ▲장 모 씨와 녹취록에서 장 모 씨가 김철근 당원에게 위 약속 증서 이행을 요구했던 점 ▲김철근 당원이 위 약속증서의 이행 요구에 특별히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던 점 ▲관련자들의 소명 내용과 녹취록 ▲언론에 공개된 각종 사실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김철근 당원의 위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해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 소명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8일 국회 대회의실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위원장은 이 대표에 대한 당원권 정지 6개월과 관련해 "이준석 당원은 자신의 형사 사건과 관련해 김 정무실장에게 사실확인서 등 증거인멸 위조를 교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이준석 당원은 김 정무실장이 2022년 1월 10일 대전에서 장 모 씨를 만나 성상납과 관련한 사실확인서를 작성받고 7억 원 상당의 투자유치 약속증서를 작성해 준 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소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리위는 ▲사실확인서의 증거 가치 ▲이준석 본인 및 당 전체에 미칠 영향 ▲당대표와 김철근 정무실장 간 업무상 지휘 관계 ▲사건 의뢰인과 변호사의 통상적인 위임 관계 ▲관련자들의 소명 내용과 녹취록 ▲언론에 공개된 각종 사실 자료 ▲정무실장의 지위에 있는 김철근이 본인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7억 원이라는 거액의 투자유치 약속 증서의 작성을 단독으로 결정했다고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준석 당원의 위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위원회는 징계심의 대상이 아닌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그간 이준석 당원의 당에 대한 기여와 공로 등을 참작해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의 '성상납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해 지금까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 대해 대전지방검찰청 김형록 부부장 검사(현 수원지검 제2차장)가 작성한 수사기록(대전지방법원 증거서류-사건번호 2017고합212) ▲대전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 판결문과 재판기록(대전고등법원 판결문-2017노424) ▲장 이사와 이 대표의 통화녹음 파일 ▲장 이사와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의 통화녹음 파일 ▲'성상납 부인 사실확인서(작성일자 2022년 1월 10일)'와의 맞교환을 위해 김 정무실장이 작성한 의혹이 있는 대전 이동규 의원 '7억 투자유치 각서(작성일자 2022년 1월 10일)' ▲김성진 대표의 자필 입장문 ▲장 이사와 이 대표의 변호인 김연기 변호사의 통화녹음 파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김성진 대표(참고인 신분)에게 보낸 수사접견 요청서 ▲아이카이스트 회사 내부 일정표(2013년 7월부터 8월까지 이 대표가 방문했을 당시의 기록이 담긴 비서실 문서) 등이 공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