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개정 예고…“영업행위 규제 강화·제도 합리화에 의미”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이 지난 7월 7일 입법예고됐다. 입법예고안에는 ▲외화보험에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적용하는 등 영업행위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 ▲금융사 부담 완화 및 소비자 편의 제고를 위한 규제 합리화 ▲다의적 해석·해석상 공백 우려되는 부분 명확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영업행위 규제를 강화하고 제도를 합리화･명확화하려는데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보험연구원 양승현 연구위원은 30일 ‘금융소비자보호법시행령 및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 검토’ 보고서에서 입법예고안은 ▲선불·직불 지급수단에 연계·제휴서비스 규제 적용 ▲적합성·적정성 원칙이 적용되는 보장성 상품 범위에 외화보험 추가 ▲투자성 상품에 대한 불초청 권유 시 소비자 사전동의 요건 규정 등 영업행위 규제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선불·직불 지급수단 연계·제휴서비스 규제에 관해서 ‘동일 기능·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비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금융상품으로 포섭해 규제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적용 범위 확대는 금융소비자보호 및 공정경쟁 관점에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외화보험 적합성·적정성 원칙 적용은 외화보험 상품의 구조가 복잡하고 보험의 장기성으로 인해 환손실이 커질 수 있으므로 변액보험 등과 같이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적용해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으로 풀이했다. 다만 외화보험 판매가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적합성 판단기준이 합리적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불초청 권유금지 규제강화에 대해서는 투자성 상품에 관해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은 방문판매의 과도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동의 요건을 추가하고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한 불초청 권유금지 상품을 추가했다고 분석했다. 이는 2022년 12월부터 금융상품이 방문판매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른 보완 입법이라고 부연했다.

그 밖에 소비자 확인 방법으로 휴대폰 인증, 신용카드 인증 등 다양한 방식을 허용하고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전문금융소비자 취급의사 확인대상을 자본시장법과 같게 규정하는 등 규제를 합리화한 것으로 해석했다.

아울러 외국 금융회사 국내지점의 내부통제기준 제·개정 시 이사회 승인 요건을 배제하고 제3자 연대보증 금지 규제가 모든 대출성 상품에 미친다는 점을 명시하는 등 해석상 불명확한 부분을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보험연구원 양승현 연구위원은 “입법예고안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전면 시행 1년을 앞둔 가운데 그간의 경험과 논의를 반영하여 영업행위 규제를 강화하고 제도를 합리화･명확화하려는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향후 금융소비자보호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금융당국은 물론 보험업계와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