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해지 시 계약자에 유의사항 설명 의무화 바람직”

보험 가입, 유지 단계에서 해지환급금 등에 대한 사항이 안내되고 있지만 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실제 계약 해지 시점에서 유의사항을 안내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보험연구원 백영화 연구위원은 ‘보험계약 해지 시 설명의무 도입 필요성’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의하면 보험계약 해지 시 설명의무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개정안 및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보고서는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 해지 시 손실 발생 가능성 등 유의사항에 대해 실제 해지 단계에서 보험계약자에게 안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현재도 보험 가입이나 유지 단계에서는 해지환급금 등에 대한 사항이 안내되고 있지만 실제로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시점에서 다시 한 번 보험계약자에게 손실 발생 가능성 등을 안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할 것인지 재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부당 승환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서도 해지 시 설명의무 도입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이 같은 보험사의 보험상품인 경우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이 다른 보험사의 보험상품인 경우에는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사나 모집종사자 입장에서는 기존 보험계약 해지 시 해지환급금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기존 보험계약의 보험사가 해지 단계에서 해지환급금에 대해 보험계약자에게 정확하게 안내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한편 보고서는 보험계약의 해지 단계에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 해지 시의 유의사항(보험계약 해지 시 지급될 해지환급금과 기납입보험료의 비교, 무(저)해지환급금 상품의 경우 보험료 납입 완료 전에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매우 적을 수 있다는 내용 ▲신규 보험계약 가입 시 보험료 인상이나 신규 면책기간 적용 등의 가능성,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연구원 백영화 연구위원은 “현재 제안된 내용처럼 금소법에서 해지 시 설명의무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보험업법에서 준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아예 보험업법령 자체에서 규정하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다”며 “보험업법 제95조의2 제3항에 따라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3항에서 보험계약 체결 단계, 보험금 청구 단계, 보험금 심사·지급 단계에서의 보험사의 설명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해지 단계에서의 설명의무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는 방식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