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사망보험금 노린 보험사기, 가족이 가해자 61.8%”

고액 사망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의 가해자는 가족인 경우가 61.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는 60대 이상이 35.5%, 50대 29.0% 등으로 고연령층에서 주로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은 29일 ‘고액 사망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 사건의 주요 특징’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10년간(2012년~2021년) 보험사기로 판결이 확정된 고액(1억원 이상) 사망보험금 관련 사건(31건)의 주요 특징을 분석했다.

보험사기자(가해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특정한 직업이 없는(무직·일용직 등) 50대 이상의 가족이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흉기·약물 또는 사고사로 위장해 살해하는 경우가 많았다.

가해자가 배우자(44.1%), 부모(11.8%) 등 가족인 경우가 61.8%를 차지하며 내연관계·지인·채권관계도 각각 8.8%에 달했다. 직업의 경우 무직·일용직(26.5%), 주부(23.5%), 자영업·서비스업(각각 5.9%) 등의 順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가해자는 60대 이상 35.5%, 50대 29.0%, 40대 19.4%, 30대 12.9%, 20대 3.2% 등으로 고연령층에서 주로 발생했다. 가해자 성비는 여성 51.5%, 남성 48.4%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수법으로는 흉기·약물 살해(38.7%), 추락사 등 일반 재해사고 위장(22.6%), 차량추돌 등 교통사고 위장(19.4%) 등의 順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특성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50대 이상 평범한 계층의 남성으로 자택·도로 등 일상생활 영역에서 살해되는 경우가 많았다.

사망사고 피해자의 직업은 회사원·주부(각각 22.6%), 서비스업(16.1%), 자영업(9.7%) 등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계층이 다수였다. 피해자 성비는 남성이 64.5%로 여성(35.5%)보다 높았다.

60대 이상 및 50대가 각각 29.0%, 40대 19.4%, 30대 16.1%, 20대 6.5% 등으로 고연령층이 주된 피해자로 나타났다. 사고지역은 도로(22.6%), 자택(19.4%), 직장(12.9%) 등 일상생활영역에서 주로 발생하며 그외에 바다·하천(16.1%), 해외(9.7%) 등의 順이었다.

보험계약의 특성을 보면 피해자는 평균 3.4건의 보험계약에 가입했으며 5건이상 가입한 경우도 22.6%에 달했다. 가장 많이 가입한 보험계약수는 20건이었고 1건만 가입한 경우도 38.7%이었다.

평균 7억8000만원의 사망보험금이 지급(청구)됐으며 10억원 이상인 경우도 22.6%에 달했다. 월평균 62만2000원의 보험료를 납입했으며 100만원 이상은 20% 수준이었다. 보험가입 후 평균 158일(5개월)에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며 절반이상(54.8%)이 계약체결 후 1년내 사고가 발생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장기화 및 금리·물가 인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사망보험금을 노린 범죄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면서 “보험금을 노린 가족간 범죄는 사회적 파급이 크고 보험산업의 신뢰도를 저해하므로 이에 대한 예방 및 유사사례 재발 방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