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 등 국내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외화증권을 활용해 국내은행이 쉽게 해외에서 외화를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 지속 가능성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하고 있어 내려졌다.
비조치의견서는 금융사가 수행하는 거래에 대해 관련 법령 등에 근거해 금감원장이 향후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확인하는 문서다.
비조치의견 대상 거래는 국내은행이 국내 보험사로부터 외화증권을 차입한 뒤 해외시장에서 이를 담보로 RP(환매조건부매매) 등을 통해 외화자금을 조달해 국내에 외화유동성을 공급하는 거래다.
이번 비조치의견은 대차증권의 인도, 담보 제공을 위한 결제지시가 동시에 이뤄지는 경우 국가 간 시차 문제로 실제 결제 시점에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동시 이행의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국내 주요 금융사가 보유한 미국 국채, 국제기구 채권 등의 규모는 약 312억달러(약 42조원)로, 국내은행과 보험사 간 외화유가증권 대차거래가 활성화될 경우 역외 외화유동성의 국내 유입이 증가할 수 있다.
또 위기 시 한국은행의 외환 보유액 관리부담을 낮추고, 국내 금융시장과 금융사 전반에 걸쳐 외화 부문 대응 여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 은행과 보험사 간 외화유가증권 대차거래가 국내 외화유입을 위한 위기대응 창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