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불송치', 이재명은 당대표 취임 첫날 선거법위반 '송치'

김광호 청장, 김 여사 허위경력 의혹… "18건 이상 확인 중, 조만간 마무리"

김 여사, 각종 고발 사건 줄줄이 불송치 결론 

민주, 이재명 '국회 국토위 답변'… 선거법 위반 송치에 발끈

"경찰의 정치적 행태 책임 물을 것"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는 취임 첫날 선거법 위반에 대해 검찰 송치 결정이 이뤄지면서 민주당이 경찰 수사가 정치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2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경찰이 이재명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윤석열 정권에 대한 충성심을 증명하기 위한 경찰의 행태가 눈 뜨고 볼 수 없는 지경"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대표의 취임 첫날 곧바로 조여 오는 사정의 칼날에 담긴 정치적 목적이 섬뜩하다"며 "그동안 제대로 된 조사도 없었다. 경찰의 요청에 이재명 대표가 서면 답변한 것 외에 관계자 조사조차 안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엇이 허위이고, 무엇이 선거법 위반이냐"고 따져 물으며 "결국 경찰에게 무엇이 진실이냐는 중요하지 않았다. 애초부터 진실이 무엇이든 무조건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겠다는 의도였음이 분명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더욱이 국회 국토위 답변이 선거법으로 묶을 수 있는 사안인지 의아하다"며 "선거법을 이용해 이재명 대표를 옴짝달싹할 수 없게 만들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고 경찰의 의도를 비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사정기관의 본분을 저버린 경찰의 정치적 행태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고발 사건은 줄줄이 불송치 결정을 하거나 수사를 뒤로 미루면서 권력의 눈치보기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경찰은 지난 10일 '7시간 통화 녹취록'과 관련해 윤 대통령 부부에게 시민단체 등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불송치 결정한데 이어, 지난 18일에는 김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위해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에게 강의료 명목으로 준 105만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한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김 여사에 대한 '허위경력 의혹' 수사와 관련해 "이번주까지 되지 않겠냐 했는데, 확인할 게 18건 이상 돼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민생경제연구소' 등이 김 여사에 대해 "시간강사와 겸임교수로 강의한 한림성심대, 서일대, 수원여대, 안양대, 국민대에 제출한 이력서에 20개에 달하는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며 사기와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한 사건에 대해 이같이 밝히며서 확인 작업을 거쳐 조만간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김 청장은 지난 16일에도 "최종 법률 검토를 하는 중"이라며 "다음 기자간담회(29일) 전에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해 8월 말에 수사를 마무리할 뜻을 비친 바 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관련 고발 사건에 대한 혐의를 수사해 왔다. 당시 대통령 선거가 한창이던 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 문제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자 "부분적으로는 몰라도 전체적으로는 허위경력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논란이 계속되며서 김건희 여사가 직접 지난해 12월 26일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어 "잘 보이려고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이 있었다"며 일부 경력을 부풀리거나 부정확하게 기재한 점을 인정하고 사과한 바 있다.

경찰은 지난 5월 학교 관계자에 이어 김 여사 쪽 변호인과 조율해 서면 조사를 진행하고, 두달 뒤인 지난 7월 초 김 여사는 경찰의 서면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경찰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이른 것으로 알려지면서 '허위경력 고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어떤 결론을 낼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