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차 폐차 처리 않고 중고차로 경매에 넘겨 막대한 차익 남겨”
“차량대물손해사정업체가 마치 대형 보험사가 참여하는 것처럼 위장”
“보험사 빠지고‘관인 자동차양도계약서’없이 현행법 위반하며 불법 판매”
◆…서울대공원 주차장 침수차량 모습. 사진=금융소비자연맹 제공
금소연은 “최근 집중호우로 발생한 전손 자동차(폐차)를 보험회사가 판매할 경우 반드시 자동차매매업과 자동차해체재활용업, 인터넷경매업에 등록한 뒤 자동차관리법의 절차에 따라 손해보험사가 자동차를 처분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손보사들은 이를 무시하고 바로 제3자에게 양도하는 영업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험사는 금융보험업으로 유통업을 겸할 수 없음에도 전손자동차를 폐차시키지 않고 중고차로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이에 무자료 거래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판매 물건에 대한 보증 자체가 불가능하다. 또한 보험사와 공생관계에 있는 손해사정업자들도 무자격 불법 알선 거래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대공원 주차장에 견인된 침수차들 부근에는 보험사 보상지원센터라는 현수막이 많이 걸려있지만 보험사에서 건 것도 아니고 직원은 단 한사람도 없다. 보험사는 실제로 침수차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면서 “단지 보험사가 관여하는 것처럼 현수막에 침수차 보상지원이라고 해놓고 조직적으로 침수차를 견인해서 모으고 있는 실체는 바로 보험사로부터 자동차보험손해사정업무를 위임받은 차량대물손해사정업체와 그 직원들“이라고 강조했다.
금소연은 “정상적인 침수차의 손해사정은 조사자(차량대물손해사정업체 직원)가 현장에 출동해 육안으로 수리 여부를 판별하여 현장에서 정비공장 또는 폐차장으로 옮기도록 조치하고 수리비산정내역서, 차량가액산정내역서라는 보험금사정보고서를 작성 후 보험사와 차량소유자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손해사정업무가 종료되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번 침수사고에서는 정상적인 손해사정 없이 바로 차량대물손해사정업체가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 비밀경매방에서 경매를 통해 신속하게 팔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차량대물손해사정업체는 등급별 침수차의 사진영상을 자신들이 운영중인 비밀경매방에 매물로 올려 놓고 기존에 계약된 업체들이 서울대 공원 주차장에서 침수차의 실물을 확인 후 비밀경매방에 접속해 입찰경매에 붙여진 침수차에 응찰가격을 제시하고 가장 많은 금액을 제시한 업자에게 낙찰된다“며 “상급은 불과 하루만에 신속하게 팔렸다. 중급은 2~3일에 모두 팔렸고 하급도 3일 안에 모두 판매가 된다. 팔린 침수차는 당일 중으로 신속 출고되고 거래대금은 24시간 이내 입금을 원칙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소연은 “중고차 판매인들은 서울대공원 주차장에다 침수차량을 운반해 놓고 차주에게 차량가액을 지급하지도 않고 관인 자동차양도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주 몰래 자신들의 비밀 경매방에서 공생관계에 있는 업자들 대상으로 신속하게 판매하는 것“이라며 “공생관계의 업자들도 불법 전매임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침수차 경매에 응찰하여 구입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소유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자동차매매알선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공생관계 업자들도 법률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금소연은 “금소연은 2018년 연간 50만대이상 무등록, 무자료, 현금으로 불법거래되는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험동산 이력실명제 도입을 제안했었다“며 “보험동산 이력실명제는 보험 보상 처리가 완료된 뒤 손해보험업계가 인수한 보험동산(보험 가입된 자동차, 가구 등 부동산 외의 물건)을 판매자와 구매자의 실명과 거래 이력 등을 IT정보시스템을 통해 통합 관리함으로서 깨끗하고 투명한 거래를 보장하는 ‘클린거래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통해 사고 자동차를 거래할 경우 자동차가 아닌 채권으로 확보하여 현금을 회수하게 됨으로써 보험회사가 유통에 직간접으로 개입하지 않고도 현금을 회수할 수 있게 돼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획기적인 투명거래가 이루어진다. 이 제안은 대통령실 국민제안으로 채택되어 도입을 검토중”이라고 부연했다.
금융소비자연맹 오중근 본부장은 “무등록 무자격으로 반복되는 침수차 불법유통에 대해서 사법당국은 이번 기회에 발본색원하여 소비자를 우롱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