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G손해보험 제공
지난 4월 금융위는 정례회의에서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MG손보의 순자산은 마이너스 상태이며 금융당국에 약속한 1500억원 가량의 자본확충도 이행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JC파트너스(JC)는 금융위를 상대로 무리한 법 집행으로 오히려 소비자에게 우려를 조장했다며 부실금융기관 지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고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은 JC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동 지정이 보험계약 해약 및 신규 보험계약 유치 제약, 자금유입 기회 상실, 회사 가치 하락 등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사업 자체를 계속할 수 없거나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 단정할 수 없으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금융위 결정으로 JC 보유주식이 소각되거나 주주 지위가 박탈된게 아니며 JC가 주장하는 손해는 MG손보의 부실경영 때문이지 금융위 결정 때문은 아니라고 했다.
한편 MG손보 대주주인 JC파트너스 측는 2심 판결에 불복, 재항고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